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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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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들 구속영장, 국익ㆍ안보 자해행위”

자유한국당은 16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주

2017-11-16 13:30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포괄적 뇌물' 인정될까…진경준·김정주 16일 첫 재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위원에 대한 공판

2016-08-03 16:42
광주 형사소송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소송 정보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2015-09-24 10:33
태림포장공업, 김영식씨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태림포장공업은 9일 정동섭ㆍ고삼규ㆍ정상문 각자 대표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영식씨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김영식 신임 대표는 무림페이퍼 부사장과 무림오피스웨이 대표를 역임했다.

2015-07-09 17:31
조현오 前경찰청장, 이번엔 ‘정상문 차명계좌’ 거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차명계좌를 거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로 알려진 이모씨의 계좌 전체를 권양숙 여사가 썼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권 여사가 계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 않

2013-07-09 16:55
MB 특별사면 강행…이명박·박근혜 관계 ‘악화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

2013-01-29 10:21
이 대통령, 설 특사 대상자 명단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55명 명단 -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2013-01-29 10:13
고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2011-12-22 10:49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1년7개월만에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

2011-06-24 15:50
이광재 강원도지사 ...지사직 상실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1-01-27 14:05
정치권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판결 ‘주목’

모든 정치권이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의 운명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후 2시에는 이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

2011-01-27 08:26
외교부 자녀 특혜, 선진연대, 스폰서 검사 등 국감 이슈

4일부터 본격 돌입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진국민연대의 국정농단, 외교통상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스폰서 검사 의혹, 총리실 불법사찰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여권 실세의 KB금융지주 인사개입 의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을, 법제사법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집

2010-10-03 14:30
정부, 형사ㆍ선거사범 2493명 8.15 특별사면

정부는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2493명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ㆍ 법무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

2010-08-13 10:26
8.15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

◇지난 정부 주요 인사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선거사범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정

2010-08-13 09:44
이광재 당선자 징역형 선고 직무정지 위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징역형을 받아 직무정지 위기 상태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2010-06-11 10:49
정상문 전 靑비서관 징역 6년 확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

2010-05-27 10:43
[포토] 정상문 전 비서관에 쏠린 관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연철호씨 간 돈 거래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일 오후 신성해운 로비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09-04-03 16:22
태림포장 계열, 월산 정점 수직구도로 재편

태림포장공업 정동섭(75) 회장을 지배주주로 둔 태림포장과 동일제지가 모두 장외 계열사 월산을 모회사로 한 지배구조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아들인 정상문(42) 부사장으로의 완전한 경영권 승계을 앞두고 정 회장 일가의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림포장은 이날 계열사인 월산과 동일제지간의

2006-09-1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