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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2025-11-27 12:30
  • 서울시, 침수대응 터널부터 노후지구 재편까지 ‘도시 대정비’ 착수
    서울시, 침수대응 터널부터 노후지구 재편까지 ‘도시 대정비’ 착수
    서울시가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역세권 재개발, 노후 지역 정비계획 등 5개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방재 인프라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며 동작구·용산구·종로구·성북구 일대 도시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림천과 광화문 중심부에 대심도 빗물
    2025-11-20 10:00
  •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 국토부·서울시,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 첫 회의…10·15 대책 개선안 나올까?
    국토부·서울시,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 첫 회의…10·15 대책 개선안 나올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에 대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장급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부동산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에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면
    2025-11-19 16:24
  • 서울시, 노량진 8개 구역 2027년 착공 추진…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서울시, 노량진 8개 구역 2027년 착공 추진…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 구역의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현장을 점
    2025-11-19 14:30
  •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규제는 완
    2025-11-18 11:09
  •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 “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정부 지침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추진단
    2025-11-14 15:01
  • LH, 서울 공공재개발 시공사 간담회 개최
    LH, 서울 공공재개발 시공사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신속공급 추진 간담회를 열고 서울 내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사 8곳과 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설1구역 두산건설 △거여새마을 삼성물산·GS건설 △전농9구역 현대엔지니어링 △중화5구역 GS건설 △장위9구역 DL이앤씨·현대건설 △신월7
    2025-11-05 15:42
  •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 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
    2025-10-23 15:26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 서울시, 2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주택공급 확대 집중 조명
    서울시, 2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주택공급 확대 집중 조명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2025-10-20 11:15
  • 전현희 "청년 주택공급 국가 명운…LH·SH 직접 공급 나서야"
    전현희 "청년 주택공급 국가 명운…LH·SH 직접 공급 나서야"
    "캄보디아 비극, 청년 일자리·주거 불안이 근본 원인""용적률 인센티브·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해 공급 확대""서울시-정부 엇박자 용납 안돼…공급 정책 내놔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LH와 SH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
    2025-10-19 11:08
  •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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