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견 반영…이달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 부동산 정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민주당 우세 속 인허가 변수 커져공공·민간 공급 기조 차이도 부담분담금 증가에 사업성 확보가 과제
정치 지형 변화와 사업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간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까지 악화하면서 공급 확대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공개 대토론회를 여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평 전세보증금 7억원 육박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가락삼인맨숀 아파트 재건축은 보류"공급 확대·도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3곳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대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최초 도입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이 대통령 “일찍 파는 게 유리ㆍ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오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ㆍ조합원 지위 양도 풀어야”집값 안정 두고 해법 엇갈려⋯전문가 “공급 지연 우려”
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 전반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i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과 개포, 대치동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12.52% 상승했다. 이 가운데 동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17.52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올해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한 정책은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2762표(17.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1만927표, 16.9%)’,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8만9845건,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