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밖 주택 준공 43% 줄었다" vs 오세훈 "박원순 시정 탓" [국감]

민주 "강남3구만 공급 증가"⋯吳 "정비구역 389곳 해제 여파"
토허제 해제·공공임대 축소 논란도 도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뉴시스)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놓고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주택 준공 실적이 43% 감소했다며 공급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기반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 양천·영등포·용산구의 준공 실적은 70~90% 줄어든 반면 강남구는 77.3% 늘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에서는 5.3% 감소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14.5% 줄었다.

장 의원은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이것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이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 탓인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공급 실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정책에 있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 지정된 곳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가 되고 약 43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지어질 물량이 다 동시에 사라져버리지 않았나"라면서 "그 대부분의 해제 지역이 강북 지역이다. 강남에 비해서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통상 12~21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공급 실적은 과거 시정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완공된 주택의 인허가 중 약 70% 이상이 자신의 첫 번째 시장 재임 기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 시정이)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주셔야 한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쟁점이 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불안 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규제 해제 전날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삼성·대치·청담동의 거래 관련 지표를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불과 35일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2월 주택시장 지표를 제시하면서 "그때는 한국은행과 KB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등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들에서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때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78개 구역의 자료를 근거로 분양주택은 3839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3830가구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계획 물량은 9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결국 전체적인 계획 물량은 9가구가 늘었지만, 말씀하신 사업성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 약자의 임대 몫을 빼앗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법정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공급 확대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20억 내지 30억 아니겠나"라면서 "누군가에게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되겠지만, 청년들이나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공급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사업 속도 조절도 주문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청년과 세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청년과 우리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