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무력화" [종합]

'명태균 의혹' 2심 판결 전망에는 "진실 밝혀질 것⋯무리한 수사 이어간 검찰 책임져야"
서울 집값 급등 해결책으로 '정비사업'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권 무력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본인의 2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관심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삶 자체가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쫓기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어렵다"며 "주거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민 관심사인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사법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집착하는 검찰권 무력화도 원인이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행태를 보며 국민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켜도 되느냐는 불안감과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건의했지만, 저 역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23일로 예정된 '명태균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위가 어찌 됐든 재판에 처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다만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항소심에 많이 제출됐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전북과의 공동 개최 논란에 관해서는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와도 다 수용할 생각이다. 하지만 개최지 결정은 IOC가 하므로 국내 정치 상황에 인식이 머물러 혜택을 나누는 식으로 접근하면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역지사지로 IOC 입장에서 보면 88올림픽 유산이 잘 유지되고 잠실 마이스(MICE) 인프라가 2031년 완료되는 서울이 적자 없이 올림픽을 치를 최적지"라며 "전북 측의 공동 개최를 수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개최지로 결정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집값이 '평탄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외곽까지 가파르게 올라 상향 평준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각도에서도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거 공급의 대부분은 정비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 차원에서 조합 내 갈등 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시와 정부가 호흡을 맞춰 물량 확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