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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2024-04-25 15:45
  • 도요타, 텐센트와 파트너십...“연내 공동개발 SW 탑재 전기차 출시”
    도요타, 텐센트와 파트너십...“연내 공동개발 SW 탑재 전기차 출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요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나카시마 유키 부사장은 베이징 국제오토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도요타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로, 텐센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한...
    2024-04-25 14:53
  •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선 다음 해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2024-04-25 14:51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2024-04-25 14:21
  •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04-25 14:14
  •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저 사람들(정부여당)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집권당과 정부를 보고 절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PI(최고경영자 이미지·President Identity)도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2년간, 속된...
    2024-04-25 14:12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
    2024-04-25 13:34
  •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4-25 10:55
  • 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 임명...“파수꾼 역할 감당해 나갈 것”
    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 임명...“파수꾼 역할 감당해 나갈 것”
    25일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수형 금통위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할 즈음,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며 “장기간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에는 유래 없는 큰 혼란이었고, 가계·기업·정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책임지는...
    2024-04-25 09:37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2024-04-25 05:00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이용 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2024-04-24 18: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2024-04-24 17:05
  • 與 의원과 오찬 갖고 위로한 尹 "정치적 운명 공동체"
    與 의원과 오찬 갖고 위로한 尹 "정치적 운명 공동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은 국민의힘 낙천·낙선자를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2024-04-24 16:02
  •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앞장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앞장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는 “유통 기업으로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ESG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홈쇼핑은 유통업계 최초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으로 2019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저탄소...
    2024-04-24 15:42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2024-04-24 14:47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방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의 책임자들도 한꺼번에 많은 수를 증원하기보다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일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발표 역시 기존 정부 방침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대위는 적절한 의사 증원 수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연구...
    2024-04-24 13:29
  • [종합]"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종합]"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K-패스 운영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하고 서울시만 60%를 책임진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신규가입자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한카드는 이날 ‘K-패스 신한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2024-04-24 13:26
  •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권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2024-04-24 10:28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중단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2024-04-24 05:00
  •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그러나 정부는 한 차례도 부조리한 R&D 예산 집행 사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말하던 ‘나눠먹기 행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실제 그랬다면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후, 최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뒷수습을 위한 ‘덧칠 정책’이라...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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