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반값등록금 문제를 두고 각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간 3차 TV토론회에서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공약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는 “새누리당은 18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많은 학생이 고통을 받게 한 것을 누가 시작했느냐”며 대학 등록금 부담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참여정부에서) 국공립 대학은 무려 57.2%, 사립대학은 35.4%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경제·복지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 이어 박 후보를 정조준, 맹공을 퍼부었다.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서민경제 악화 책임 공방 = 박·문 후보는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각각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책임론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은 점차 나빠질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이같이 대답한 주한 외국인 기업 비율은 72%를 기록했다. 기업환경 악화를 우려한 답변이 3분의 2를 넘어선 것이다. 이 조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의 기업 정책에서 반기업 정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1일 밤 실시된 TV토론에서 서로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로서 적임자 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쟁적 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두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삼갔지만 △정치 △경제 △사회복지노동 △외교통일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일화 = 두 후보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씨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을 거론한 데 대해 “성(性)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건 나중에 검토할까말까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구씨는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대위 산하 시민캠프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조두순사건이 터진 게 2008년임에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방안을 내놨다. 또한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하며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 심해지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에 특혜를 부여했다며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쌍용차 청문회에서 2004년 7월27일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상하이차 부총재의 접견 내용이 담긴 외교부 비공개 문건을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차부터 마힌드라까지 10여년간 6번이나 쌍용차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노동권, 복지, 경제민주화, 내꿈이 실현되는 나라는 공염불이 될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예산 부족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간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만일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치 않게 될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개별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이 민주통합당에 의한 방탄국회가 돼 있는 상황지만 지그 상태로 가선 법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준법국회
절차상의 문제로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청와대와 정부간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29일 협정체결 연기 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절차 상의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진보, 격조높은 진보”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 대통령’,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통합대통령’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친서민정책을 쓰겠다는 이 정권에서 도대체 몇 번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냐”며 “때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서민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
국회가 19일부터 20일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대부분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 주요현안을 놓고 첫 날부터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고물가·전월세 급등·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정부가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바탕 법률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일본측의 책
여야는 2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국조' 절차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목표다.
국조특위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겠다며 7명의 주자들이 나섰다. 저마다 쇄신과 화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전선은 이미 ‘책임론’으로 갈렸고, ‘朴心’을 잡기 위한 구애의 손길로 요란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락세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과는 일정 차별화를 띠는 것도 공통된 전략이다.
본지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정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지난 13일 손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을 때 이견 차가 큰 의제 설정이 문제였다면, 이젠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청와대가 개최 날짜를 29일로 제안하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 5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값 등록금 등 시급
국회는 7일 대정부질문 셋째 날을 맞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당국의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이 당국 감독 소홀에 있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추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 권력자들이 투자 알선과 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