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심상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정부 책임”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차부터 마힌드라까지 10여년간 6번이나 쌍용차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노동권, 복지, 경제민주화, 내꿈이 실현되는 나라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헐값에 쌍용차를 사들인 상하이차가 정부와 산업은행의 방조 아래 기술을 손에 쥐고 한국을 떠났다”면서 “2009년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테이저건 및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전태일재단을 찾아간 선의는 존중하지만, 쌍용차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선의는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에 마힌드라차를 찾아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면서 “정부는 쌍용차 재취업 TF팀을 구성하고 실업급여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