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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방과학연구소 해킹… 군사기밀 대량 유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외 해커조직들에 의해 보안이 뚫리고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 “국과연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한 해커조직이 프로그램의 중앙배포 서버에 악성코드나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고 내부의 전체PC 및 서버 컴퓨터를

2014-04-10 08:5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 모녀 자살’은 人災다

보건복지부는 요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라는 슬로건과 함께 ‘129 복지콜센터’ 알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2014-03-31 10:54
[젊은 발언대]6·4 지방선거와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이란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앞세운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다. 프레임 전쟁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 역시 정치권이다. 프레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레이건 정부는 보수파 공화당 출신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다. 당시 미국민은

2014-03-25 10:48
[기자수첩]연말정산 후폭풍과 조세정책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매월 떼는 원천징수세액 규모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액을 줄인 지난 2012년 9월 이후 불과 2년 만으로, 월급쟁이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했던 이들의 원성이 높았다.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으로, 미리 많이씩 세금을 걷어 돌려주

2014-03-18 10:50
민주 “카드사 정보유출 2차 피해, 정부 책임져야”

민주당은 16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의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된데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카드사 정보의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2차 피해가 확인된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14-03-16 12:24
시민단체, KT 홈페이지 해킹 관련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KT의 고객정보 1200만건이 해킹돼 재판매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7일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휴대전화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2014-03-07 11:41
민병두 “국민 위한다면 지방선거 전 현오석 해임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여론조사상의 민심, 국정과제 실적미흡 등을 들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먼저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에 “기업은 이번 사태의 실패를 책임지고 CEO들이 사퇴했는데 정부는 왜 책임을 안 지는가”

2014-02-11 16:00
정무위, 4일부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국조… 청문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한 후 정무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7일엔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

2014-02-03 17:48
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설 연휴가 끝나마자마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격전에 돌입했다.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개원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감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2014-02-03 08:09
정무위, 다음달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임시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금융사 제재방안과 금융수장 책임론 등 쟁점이 적지않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만나 정무위에서 2월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한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입법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

2014-01-28 18:19
‘경고’ 현오석, 민심은 이미 ‘아웃’… 2차피해 등 개각불씨 여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경제수장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로 수습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재발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뒷북대응과 잇단 실언으로 불거진 정부책임론이 개각

2014-01-28 08:31
공기업 개혁…고삐 조이는 정부 vs ‘전면 거부’ 맞불 놓은 노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노정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한 공공기관 노조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초강수’를 동원

2014-01-27 09:06
김한길 “청와대와 내각에 전면적 인사쇄신 있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정부책임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

2014-01-24 09:51
‘정보유출’ 정부 책임론 확산… 부총리·금융수장 경질요구 거세

카드사로 몰렸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의 책임론이 정부로 확산되면서 개각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수장과 금융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안전’과‘책임자 문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귀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2014-01-24 09:26
공공기관 노조 “노사교섭 집단 거부…총파업 결의”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반발,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

2014-01-23 21:40
현오석, 정보유출 정부책임론에 “어리석은 사람”… 거센 후폭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어리석은 사람”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현 부총리는 22일 카드사 개인 금융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2014-01-23 13:18
문재인 부산에서 북콘서트 "내년은 다음 대선 위한 거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7일 "내년은 다음 대선을 위한 거울로 삼는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에 이어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대학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책

2013-12-27 22:04
법륜스님, 朴대통령 태도 '간접 비판'"...이유는?

법륜 스님이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률 스님은 지난 25일 오후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평화재단과 오마이북 등이 주최한 `새로운 백년 광주 북콘서트`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태도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법륜 스님은 사회자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에

2013-11-27 07:54
[2013 국감] 국정원 사건 은폐·축소 논란… ‘윤석열 사태’ 쟁점 급부상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 불복 문제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두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2013-10-21 10:00
[2013 국감]민병두 의원 “동양 사태, 박근혜 정부 책임 막중”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7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오너 일가의 부실·방만 경영 및 부도덕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처 미흡, 정치권 유착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3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던 입법예고

2013-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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