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민병두 의원 “동양 사태, 박근혜 정부 책임 막중”

금융당국 대처 미흡…정치권 유착 의혹 등 밝혀져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7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오너 일가의 부실·방만 경영 및 부도덕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처 미흡, 정치권 유착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3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던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고시할 때는 6개월 후로 늦췄는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사태를 예견하고 증권회사가 투기등급의 회사채와 CP를 개인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춰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미흡·지연대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증권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입법예고안이 6개월로 변경됐다”며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의 위험성 실상과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그룹의 건의 때문이라면 그 결탁 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두 경우 모두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수행한 것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민 인식을 오인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시 ㈜동양의 부채비율은 1373%에 이르렀고 베트남 방문 전에는 1533%까지 상승했는데 금융당국이 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동양그룹의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배경 및 권력 유착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동양파워의 최대주주인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219.4%로 부실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파워의 대표이사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전 국회의원으로 동양시멘트 부회장을 겸직했다”며 “동양시멘트의 송승호 고문과 홍두표 고문은 각각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본부장과 단장 직책을 맡았고, 전 사외이사로는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양증권은 동양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을 계열사 회사채 판매 홍보 팜플렛에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룹차원에서도 웹진 3월호 동양소식에 게재하는 등 투자자의 판단 착오를 유인하는데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양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많은 금융피해자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의혹과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의 역할도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