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정부 책임론 확산… 부총리·금융수장 경질요구 거세

박 대통령, ‘책임자 문책’예고…개각론 재부상

카드사로 몰렸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의 책임론이 정부로 확산되면서 개각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수장과 금융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안전’과‘책임자 문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귀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정부책임론에 가세하며 불을 댕기고 있어 정책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온 미래창조과학부나 조류독감(AI) 방역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 등 경제팀 전체가 개각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추가 유통이 차단됐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일부 개인정보가 이미 시중에 나돌고 있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금융위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부과하겠다는 징벌적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불법 정보를 활용해 생긴 매출액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실제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카드사와 정보유출 당사자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뒷북 대응은 뒤로한 채 금융사들에 책임을 넘겼다.

특히 현 부총리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정보유출에 대한 비판을 국민들로 돌렸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금융 소비자 96%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또 다시 소비자를 문제 삼아 논란만 키웠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진심어린 사죄와 총체적 책임 있는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외눈박이식 인식”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