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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낮은 임금 49.8%·경력 성장 불확실 36.4% 中企 재직 청년 계속근무 의향 46.7% 그쳐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꼽았다. 낮은 임금과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가운데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고 과거 중소기업을

2026-10-25 12:00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내년 90만식 지원…구내식당 없어도 신청가능

농식품부, 내년도 참여기업 모집…공동식당 운영 협의체 우선 지원 주문배달·출장급식도 가능…정부 한 끼당 2000원 지원·근로자 부담 1000원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총 90만 식을 지원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식사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

2026-10-25 11:00
스테이블코인·CBDC·예금토큰, 닮았지만 다르다 [e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를 이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결제 수단처럼 보이지만 보유자가 갖는 권리와 가치 유지 방식은 서로 다르다. 24일 고팍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

2026-10-24 09:00
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2026-10-23 14:00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정부, 창업 규제 10건 손질

초기 창업기업 R&D 재무요건 완화…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규제혁신위 신설 정부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금융거래와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2026-10-23 14: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아이 맡길 곳 없을 때 어쩌나…영주시, 아이돌봄 단기·긴급서비스 운영

긴급 시 서비스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아이돌봄사가 가정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영주시는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병원 진료, 예상치 못한 일정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봄 단기서비스는 정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2026-10-23 11:25
머스크의 거대 합병 실험⋯스페이스X는 ‘환호‘ㆍ테슬라는 ‘신중’

테슬라, AIㆍ로봇 사업 확대 기대에도 단기실익 제한적지분 희석ㆍ머스크 지배력 강화 우려에 주주 경계감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추진 소식에 양사 주가가 21일(현지시간) 동반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차이가 났다.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테슬라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머스크의 지배력 강화에

2026-10-22 16:39
한화오션 ‘장보고N’ 가동…29조 핵잠 개발비 분담은 과제

국방부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한화오션, 원자력 전문인력 채용29조 사업비·한미 핵연료 협상 과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해 전담조직을 키운다. 한화오션도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약 29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분담과 한미 핵연료 협상은 과제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6-10-21 17:45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車반도체 국내 생산 우선 활용…해외는 보완 수단”

차량용 반도체 포럼 1년 성과 공개…13종 개발 착수"해외 파운드리는 국내서 대응 못 하는 영역 보완"국산 반도체 9종 적용 차종 선정…양산까지 3~4년 소요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취약한 기반을 지적하며 국산 반도체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파운드리는

2026-10-21 16:40
“AI 로봇 기술개발 넘어 양산으로”⋯민관, 산업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민관, 로봇 핵심부품·양산 경쟁력 강화 논의현대차 "中과 로봇산업 격차 확대“정부, AI 로봇 공공보급 확대 추진 글로벌 AI 로봇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초기 시장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로봇산업이 기술개발과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10-21 16:13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담배 개소세·지방 재정여력 등 종합 검토"

박홍근 장관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

2026-10-21 15:30
제조 AI 도입률 0.1%…박영선 “K-온톨로지 표준·플랫폼 구축 필요”

중기중앙회, 피지컬 AI 토론회…15개 정책과제 건의 박영선, AI에 맞춘 업무·조직 개편 강조…정부, 지원 확대 방침 김기문 “협동조합 구심점으로 AI 신속 확산해야” 국내 제조 분야의 AI 도입기업 비율이 0.1%에 그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제조데이터 공공 수매와 공동 실증 인프라 구축 등 AI 전환(AX)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영선 재정경

2026-10-21 13:05
산림청장 “재선충병 특단 대책 필요…항공방제 재개 준비” [종합·국감]

환경단체·양봉농가 우려에 연구·설득 병행…방제사업장 1700여 곳 전수조사소나무 조림 비중 11%로 낮춰…기후변화 고려해 필요한 지역 중심 식재 박은식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된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산림청의 대응을 질타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개를 위해

2026-10-20 17:00
[시론] AGI의 G는 General인가, Government인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AI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민간과 함께 ‘모두의 AI’ 사업으로 무료 AI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대학은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AI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개발부터 보급·활용까지 공공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주목할 기술적

2026-10-20 06:00
추미애, 영결식 직후 국감장서 조건없이 사과…’소방 빨대' 엿새 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서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했다. 13일 발언 엿새 만이다. 17일 빈소에서 붙였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이라는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같은 국감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마저 재정위기의 직접적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며 재정위기 논리를 접지 않았

2026-10-19 14:43
행안부, 삼성·LG와 재난피해 가전 무상수리 범위 확대 '맞손'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기존 자연재난에서 대형 산불,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포함해 화재나 산불로 인

2026-10-19 12:00
와이엠티 子 와이피티, 정부 지원·민간투자 70억원 확보…반도체 유리기판 생산능력 5배 확대

화학소재 전문기업 와이엠티의 도금 전문 자회사 와이피티(YPT)가 정부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총 7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며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나선다. 유리 관통전극(TGV) 전용 도금 생산라인을 증설해 월 생산능력을 기존 300장에서 최대 1600장으로 5배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상 가동을 목표로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와

2026-10-19 11:00
애호박·파프리카값 반토막…정부, 할인 카드로 ‘농가 구하기’

농식품부, 22일부터 애호박·토마토도 최대 20% 할인 지원 하나로마트 28일까지 13~28% 할인…단체급식·수출로 판로 확대 애호박과 파프리카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62.8%, 55.6% 급락하자 정부가 할인 지원을 늘려 농산물 소비 살리기에 나섰다. 22일부터 애호박과 토마토를 최대 20% 할인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단체급식과 수출을 통한 판

2026-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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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2026-10-09 10:43
관광 재취업부터 창업까지, 중장년 ‘다음 일자리’ 찾는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관광 분야 재취업과 디지털 역량 교육, 창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중장년의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직무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중장년 고용 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소개해 일자리 연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제공한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서울형 일자

2026-09-18 17:28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넥스블록

과기부,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출범∙∙∙2개 컨소시엄, 5개 대학 참여

산∙학 협력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선정 대학 중심, 블록체인 교과과정 개설 및 산∙학 연계과정 운영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결집∙∙∙교육∙실무 경험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

2026-08-05 16:45
[여기는 현장] "K-POP 성공 공식, 이제는 K-가상자산에 적용해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민간 중심 혁신 중요법인·외국인 거래 허용해 유동성 및 가격 괴리 개선해야파생상품·투자자 보호 두고 패널 간 상반된 견해 등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K-POP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

2025-11-19 17:01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사표…K-금융 세계화 도전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출사표를 내고 K-금융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10년 전 예상치 못한 K-컬처의 글로벌 흥행처럼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금융 한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포부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시연회에서 “K-컬처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2025-09-19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