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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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지방 악성 미분양 여전한데…정부,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 추진

정부안, 취득세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6억 주택 최대 혜택 300만→150만원전국 악성미분양 80% 이상 여전히 지방에전문가 “파격적 세제혜택 없인 구매 한계”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서도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원마저 줄어들면 정책

2026-11-04 07:00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국힘, 청년·안전 등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좋은 예산 위해 나쁜 예산 삭감"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2026-11-03 12:17
여당 “기본법 없는 가상자산 과세 염치없어”⋯재경부 “합리적 과세 방안 숙고”

민병덕 “과세 준비 과제별 기한 정해 유예”…이강일, 기본법 처리 촉구재경부, 시장 변화·과세 형평성 고려해 관계 부처·국회와 협의해외 이전 700조원 추정…신고 기준 명확화·국내 투자 유인책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2026-11-02 16:22
[단독] 바둑에 9년간 300억 정부 예산 투입…성과는 ‘깜깜이’[국비로 놓은 돌]

한기·대바협에 사실상 '기계적 배분'기력검사 연구에 2.3억…내역 '모르쇠'정부 "바둑 특수성…향후 배분형태 고민" 바둑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담긴 '바둑진흥법' 시행 이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바둑 진흥에 투입됐지만, 성과관리는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둑예산은 한국기원·대한바둑협회(대바협)에 뚜렷한 기준 없이 사실상

2026-11-02 11:00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2.7조 사업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1.5조 부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

2026-10-30 07:39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검토…국내 車 지원체계 전환 ‘분수령’ [韓 자동차 생태계 빨간불下]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 논의여야도 전기차 포함 조특법 개정안 공동발의구매보조금 넘어 생산·고용 유인책 확대 주목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 지원체계가 소비자 구매보조금 중심에서 국내 생산 지원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지만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국내

2026-10-28 05:00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2026-10-27 12:00
[세무, 톡!] 후계자 없는 中企, M&A가 돌파구

중소기업 대표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하지만 이들 중 후계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만 전국적으로 67만5000곳(28.6%)에 달한다.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는 비중이 38.8%로 가장 높다. 혈통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

2026-10-27 10:49
이찬진,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선 ‘공정성 점검’ 지시

후보 선정·검증·평가 과정, 사전 기준대로 운영됐는지 확인28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투명한 절차 당부 예정 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승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부원장 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

2026-10-26 14:30
6년간 세 차례 밀렸는데…여전히 준비 부족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①]

잇딴 유예 배경, 거래정보 확보·투자자 보호 과제시스템 구축에도 취득가액·해외 거래 파악 논란 반복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공방…기본법 앞선 과세도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서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된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산

2026-10-26 08:40
중소기업 기술탈취·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도마…가업상속공제 축소 우려[국감]

“손해청구액 대비 인용액 적어 소송해도 실익 없어”“공공배달앱, 민간 대안 못돼…플랫폼 경쟁 유도해야”“공제 축소, 변화하려는 2세 경영인 다 잡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 탈취 피해 기업 구제와 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회 산

2026-10-23 16:39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2026-10-23 15:44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박홍근 "국회서 추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획처의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국가재정법 조문 각각 3건, 7건

2026-10-23 11:25
이억원 "거래소 STO 참여 검토"⋯스테이블코인엔 "혁신ㆍ안정 조화" [국감]

이강일 “같은 규제·보호 요건 갖추면 토큰증권 시장 진입 허용해야”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에 의문…“준비자산 관리가 안정성 좌우”이억원, 거래소 인가·겸영 검토…스테이블코인 설계안 국회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인가 체계와

2026-10-22 20:01
기본법 늦는데 과세는 코앞⋯금가분리ㆍ거래소 대주주 규제도 도마 [국감]

기본법 마련 전 과세 폐지·유예 요구…이억원 “막바지 협의 중”증권사·거래소 주식거래 연계에 금가분리 원칙 점검 주문신동욱 “금융위, 대주주 규제 완화에 네 차례 반대”…관련 문서 확보 주장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세에 앞서 여러 상황을

2026-10-22 11:51
정부, 게임 제작에 최대 60억 지원⋯국산 e스포츠 종목 확대 논의

정부가 중대형 게임 프로젝트에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산 게임의 e스포츠 종목 채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2027년 게임 분야 정

2026-10-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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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