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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6조 추경은 민생 산소호흡기"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04-13 11:27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산업부, 1.1조 규모 추경 확정…나프타·석유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석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

2026-04-11 13:11
靑, '전쟁 추경' 통과에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

2026-04-11 05:34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

2026-04-10 14:37
여야 “추경 전체 규모, 각당 의견 모아 정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내부 의견을 종합해 3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3+3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예결위 간사가 상임위원회 증감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줬다”며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어 제가 돌아가 판단하고 다시 만나 계속

2026-04-10 09:21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K-패스 정액제 반값·전세버스 유가 지원"…민주, 추경 5대 증액 방향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2026-04-06 14:03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2026-03-31 14:46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전북도 국가예산 11조 시대 연다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2026-03-26 08:18
당정청 “추경, 민생경제 방파제…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당정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삼각파도에 선제적인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전을 위한 신속

2026-03-22 18:46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정부안 제출 즉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이라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민생은 지금 바로”라며 “민생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추경”이라고

2026-03-20 11:13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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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넥스블록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업계간 공방 여전 “규제부터 쌓는다”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2026-0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