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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2024-05-16 17:47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았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2년 11월 법안소위로 넘어간 뒤 10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2024-04-28 15:02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 규칙 준수 부분은 이미 판례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규정 문언이 복잡한 점을...

2024-04-05 05:00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유세 지원차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뒤, 의정갈등의 주요 원인인 ‘의대 2000명 증원’ 정부안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하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2024-03-26 16: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2024-03-20 09:00
“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2024-03-19 19:38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특히,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2024-03-17 13:07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그간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024-03-05 16:33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 '순항'…2026년 완공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월 26일 코레일과 공사는 창동역 운수수입금 배분 계약을 체결해 신규 게이트 개발 사업을 정부안대로 확정했다.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골조공사, 판매동 외부마감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골조공사를 비롯해 내‧외부 마감공사,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봉구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관계자와 지속해서...

2024-03-05 09:42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애...

2024-02-28 12: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키웠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매년 삭감됐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겨우 부활하는 실정”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2배, 3배 늘리는 것은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17:00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이에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11일과 25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3월에는 공정위원장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2024-01-30 16:57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 입법으로는 어려웠고, 법무부 등 ‘정부안’을 통해 공수처를 보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잠잠하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논란을 빚었던 만큼 2기 처‧차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역량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작용과 본질에 대해 잘...

2024-01-14 16:08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2024-01-08 17:57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2024-01-08 11:48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3 14:08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문제는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사업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350억 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150억 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78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52억 원 등 총 730억 원이 삭감됐다. 그나마 과학계의 비판이 컸던...

2024-01-03 14:02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2024-01-02 15:41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그는 우선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해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면서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던 방심위 예산도 올해는 정부안보다 약 20억 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 대응이라는 새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2024-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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