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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13년 묶인 '폐기물 부담금' 인상 예고⋯일회용컵도 재활용 의무(EPR) 대상 포함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받아보는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찍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12-23 14:00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
    2025-12-22 17:59
  • “약가 인하, 국내 제약산업 감내 어려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약가 인하, 국내 제약산업 감내 어려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기반,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약가 인하 정책은 산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웅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2025-12-22 16:52
  • “약가 개편은 산업 붕괴 신호”…제약업계, 정부안 전면 재검토 촉구
    “약가 개편은 산업 붕괴 신호”…제약업계, 정부안 전면 재검토 촉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 기반을 흔드는 사실상의 미래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산정비율 조정(53.55%→40%대)과 주기적 약가 인하 등이 담겨있어 제약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2025-12-22 15:09
  •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 신한운용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신한운용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491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확대 기대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올해에만 25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신한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제도 도입이 가시화하며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전
    2025-12-12 09:50
  •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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