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자원순환 총괄' 직제개편 추진…100명 증원 필요"

"모든 자원, 순환생태계 안으로"…순환경제실 신설 협의
"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수요 반영"
"지역별 산업 전기요금제, 한전 감당할 수준서 인하폭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내 '순환경제실' 신설 추진과 관련해 "소위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 두는 체계를 만들고, 이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脫)플라스틱과 재생에너지 확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늘어난 업무를 고려하면 기후부 전체적으로 최소 100명에 가까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후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기후부는 1차관 산하에 순환경제를 총괄하는 순환경제실을 신설하고 사용후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을 담당하는 폐자원정책관을 새로 두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폐자원정책관과 기존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을 순환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냉장고 컴프레셔에 있는 희토류를 고철덩어리로 보고 매각했다고 한다"며 "이런 희토류를 분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니켈, 망간 등의 핵심 광물자원도 자원순환 시스템에 다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부문과) 단순 통합한 게 아니다"라며 "유한한 지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산업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곳곳에서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0명 가까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영역도 손이 많이 필요하고, 자원순환도 필요한 영역"이라며 "전력망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반대도 많고 전력망을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곳곳에 증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말 업무 지시와 늘어나는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노조와 상의해 최대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한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5GW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는 상수,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수요도 잠정 6~7GW"라며 "전기차 전환과 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보면 10GW가량의 수요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규모는 이러한 추가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문가 논의와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구별하고 시나리오별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65만t의 용수는 기존 댐과 재이용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8개 댐의 저수량 약 15억t과 동복댐 증고를 활용하고, 광주에서 배출되는 생활용수 가운데 하루 약 30만t을 재이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초순수가 필요한 공정에는 댐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공정에는 재활용수를 쓰는 방식"이라며 "2022~2023년 남부지역 가뭄 수준을 고려해도 용수 공급에 특별한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뭄이 심각한 운문댐은 금호강 도수관로를, 밀양댐은 낙동강 취수를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비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도체 공정에 스팀이 필요할 경우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LNG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전국을 큰 틀에서 4개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셋째 주 공청회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중국 수준으로 낮추고 싶지만 한전 적자로 고스란히 쌓일 수 있어서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1 대 1로 경쟁하는 업종은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을 차등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해 가구 단위의 '에너지 소득'을 만들고, 농업용 저수지와 양수발전소 등을 가뭄·홍수 때 공동 활용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도 추진한다.

또한 철강·석유화학 등 5대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을 담은 'KGX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한다. 2030년 신차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공공·영업 차량의 완전 전기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