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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

2023-04-06 16:48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

2022-01-27 14:53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2022-01-27 14:27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개성공단비대위, "늦었지만 환영"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자산점검 차원에서의 방북을 승인했다. 공단가동이 전면중단 된 2016년 2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2019-05-17 17:39
[포토] 개성공단 방북 촉구 기자회견하는 송영길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남북정부 개성공단 방문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송 의원은 "입주기업인들의 생산시설 점검을 위해 조속한 방문 승인을 허가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11 09:54
[포토] 국회, 개성공단 방문 승인 촉구 기자회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남북정부 개성공단 방문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송 의원은 "입주기업인들의 생산시설 점검을 위해 조속한 방문 승인을 허가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11 09:53
정부, 개성공단 피해기업 660억 '추가지원'…갈등봉합 미지수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에 대해 총 66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인 점과 요구해온 지원 규모에 턱없이 못 미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660억원의 추가 지원을 담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173억원의

2017-11-10 16:07
정부 개성공단 재개 의지 밝히자...기업 38% “무조건 재입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곳의 38%(47곳)는 공단이 재개되면 대내외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2017-06-15 10:44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피해 기업에 전액 보상안 추진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만 보상했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한

2017-05-28 10:06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째… 올해는 정부-기업 평행선 좁혀질까

작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4년 출범한 개성공단이 멈춰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킴에 따라 공단은 잠정 폐쇄상태에 들어갔고 160일 만에야 생산이 재개됐다. 이번 중단은 좀 달라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2017-02-02 17:11
정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6개월치 월급 위로금 지급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주재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

2016-05-27 16:28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이번 주 발표...1000억원 규모 이를 듯

정부가 이번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2016-05-22 15:48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입주ㆍ영업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3월부터는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

2016-02-25 09:28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방안 민관합동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가 14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회의실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인사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

2016-02-14 15:53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개성공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성공단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뒤에 처음 열리는 관계장관회의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석준 국

2016-02-12 16:30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중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 측 인력이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전은 한국전력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

2016-02-12 09:13
[개성공단 전면중단] 착공부터 전면중단까지…우여곡절 13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은 첫 삽을 뜬지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6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첫 삽을 떴다. 3년 뒤인 2006년 벌써 북측 근로자 수가 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도 많았다. 2008년 북한은

2016-02-10 18:35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2016-02-10 17:07
[북 미사일 발사] 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500명까지 추가 축소

정부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인원을 추가로150명 더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

2016-02-07 14:55
[카드뉴스] 타히티 지수, 스폰서 제안 폭로..."기분 안 좋아요"

부천 쓰레기집 충격… 초등생 딸과 엄마, 6톤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 김관영·권은희, 국민의당 합류… 더민주 의석 116석 정부, 개성공단 출입 제한 강화… 기존 800명에서 650명으로 류근찬 “국민의당 안철수 2~3번 시집 갔다온 걸레… 걸레는 빨아도 걸레” 막말 논란 [카드뉴스] 타히티 지수, 스폰서 제안 폭로..."기

2016-0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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