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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
    2024-06-16 12:00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6-13 12:00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공시한 이후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2024-06-07 05:00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등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신탁으로...
    2024-06-03 12:00
  •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위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24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이 공개된 후 강동호 부총장의 주도로 준비위원회(TF)를 구성하고 자유전공학부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2024-05-27 11:46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대 증원은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다음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공개하면 올해 수험생들도 그에 맞춰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달 30일...
    2024-05-24 16:16
  •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05-24 14:58
  •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호영 교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기존 약보다 효과 좋고 안전”
    임 교수는 간암 치료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항암제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현재 간암의 1차 표준치료법은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과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병용요법이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만으로는 효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혈관신생억제제인 아바스틴을 같이 투약한다. 그러나 아바스틴은 비교적 높은 빈도로...
    2024-05-24 05:00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2024-05-13 18:0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논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2024-05-10 08:29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2024-05-02 14:00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여...
    2024-04-29 15:37
  • “그냥 믿으세요”…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④]
    “그냥 믿으세요”…공사비는 비싼데 정보는 ‘깜깜이’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④]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시 하이엔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영업기밀, 대외비란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발주처인 조합은 비싼 공사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입찰 단계부터 비(非)하이엔드와 구분되는 투명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2024-04-29 05: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2024-04-21 09:12
  •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제평위원들의 특정 이념과 진영 편향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또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강력한 권한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고 비판받았으며, 정성평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 심의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카카오도 곧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가...
    2024-04-18 17:02
  •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편의성 대폭 개선”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편의성 대폭 개선”
    개편된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 주요 행사 일정을 제공한다. 또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2024-04-15 06:0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등을 조정토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용도로 심의위가 열리고 있다. 조준희 회장은 "제안요청서상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는 단 한 줄로, (처음과 달리) 요구사항이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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