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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정근식 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야⋯경쟁 완화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쟁 중심의 평가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선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3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좋다”며 “현재 내신이 상

2025-10-24 12:00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민의힘에 대

2025-05-24 06:00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보수 외연 넓히는 민주당

“진영 정치, 국민 기만…이재명이 적임자”김상욱에 이재명 “입당하면 좋겠다” 화답TK 권오을·이인기 등 보수 인사 합류 눈길12·3 계엄 반발로 보수 정체성 재정립 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치인들도 속속

2025-05-15 15:04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2024-08-28 16:09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교사·공무원의

2024-04-02 10:5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2024-02-15 14:00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은 피의자의 당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요청을 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줬다”

2024-01-03 17:03
與, 이재명 피습범 당적보유 논란에 “혐오정치 몰아가기 유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며

2024-01-03 15:36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당초 즉각 거부권 행사 계획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

2024-01-03 15:32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모 정당의 당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범인 김모(67) 씨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을 브리핑했다. 경찰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범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57년생 김 씨”라며 “(김씨가) 부산에 언제 왔는

2024-01-03 14:02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김씨는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

2024-01-03 11:10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불붙는 ‘한동훈 총선등판론’…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부인 안해 박성재‧오세인 전 고검장 거론…대통령실은 후임자 검증 나서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구체화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

2023-11-22 16:05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

2023-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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