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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오일 마사지’ 해주겠다...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08-27 09:49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외제차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A군(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오토바이와 아우디 승용차를 차례로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열쇠가 꽂혀 있거나 시동이

2021-08-17 21:05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2021-08-15 09:00
가상화폐 플랫폼 턴 해커들, 3000억 원 자진반납

“블록체인 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탁·현금화 어려운 일”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달러(약 700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친 해커들이 하루 만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반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가상화폐 네트워크 업체인 폴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난당한 총 6억10

2021-08-12 16:20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현직 판사가 술자리서 성추행"... 경찰 수사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1-08-12 09:17
[사건·사고 24시]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10대·'北 지령받아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가 구속 外

‘겁 없는 10대’…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2021-08-03 09:30
[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집합 제한 위반 19명 적발 대구경찰청은 22일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

2021-07-22 10:29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

2021-07-09 16:16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

2021-07-04 10:00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미국의 한 남성이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내려다 위조 혐의로 수감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의 한 남성이 보석금 200달러를 위조지폐로 내려다 위조 혐의가 더해져 수감됐다. 남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메인주의 요크셔 보안관실은 지난 27일 이른 오전 워터보로 지역의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보안관들은 근처에서 걷고

2021-07-01 13:19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2021-06-29 20:46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021-06-23 20:42
50대 현직 교사,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 절도…“우울증에 좋다길래”

현직 교사가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5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금소면 소재의 대마 재배단지에 몰래 들어가 대마 잎 300g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한 학교

2021-06-22 23:07
[한컷]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서울 한 도로에 방치된 채 놓여 있는 여러 대의 쇼핑 카트. 카트 안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형마트의 사유재산인 카트는 대당 10만~20만 원. 무단 반출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특성상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에 적

2021-06-20 13:24
‘절도 3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대법 “‘상습절도’도 포함해 판단해야”

가중처벌을 위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지 판단할 때 ‘상습절도죄’ 전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2021-06-20 09:00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월북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2021-06-19 19:00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의혹 조사 진행 동안 제품 수입 중단 한층 더 쉽게 해 “훔친 미국 기업 비밀 이용한 이윤 창출 막기 위한 것” 미국 상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더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지재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기업이 의

2021-06-16 11:06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부천시 상동 주차장과 심곡본동 모텔 부지 등 용도 변경과 관련해

2021-06-15 12:00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30대게임 캐시·스타벅스 등 소액결제, 피해액 890만원무전취식 등 다양한 범행…징역 1년 4개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

2021-06-06 11:03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침몰 선박을 찾기 위해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로 조사한 행위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허가를 받지 않고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 위치

2021-05-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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