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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
    2021-07-04 10:00
  •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미국의 한 남성이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내려다 위조 혐의로 수감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의 한 남성이 보석금 200달러를 위조지폐로 내려다 위조 혐의가 더해져 수감됐다. 남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메인주의 요크셔 보안관실은 지난 27일 이른 오전 워터보로 지역의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보안관들은 근처에서 걷고
    2021-07-01 13:19
  •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세모녀 살인’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큰딸 쉬는 날 골라 살해 ‘치밀한 계획’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2021-06-29 20:46
  •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021-06-23 20:42
  • 50대 현직 교사,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 절도…“우울증에 좋다길래”
    50대 현직 교사,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 절도…“우울증에 좋다길래”
    현직 교사가 대마 재배단지에서 대마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5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금소면 소재의 대마 재배단지에 몰래 들어가 대마 잎 300g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한 학교
    2021-06-22 23:07
  • [한컷]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한컷] '쇼핑카트는 마트 안에서만'
    서울 한 도로에 방치된 채 놓여 있는 여러 대의 쇼핑 카트. 카트 안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형마트의 사유재산인 카트는 대당 10만~20만 원. 무단 반출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특성상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에 적
    2021-06-20 13:24
  • ‘절도 3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대법 “‘상습절도’도 포함해 판단해야”
    ‘절도 3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대법 “‘상습절도’도 포함해 판단해야”
    가중처벌을 위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지 판단할 때 ‘상습절도죄’ 전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2021-06-20 09:00
  •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월북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2021-06-19 19:00
  •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의혹 조사 진행 동안 제품 수입 중단 한층 더 쉽게 해 “훔친 미국 기업 비밀 이용한 이윤 창출 막기 위한 것” 미국 상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더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지재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기업이 의
    2021-06-16 11:06
  •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부천시 상동 주차장과 심곡본동 모텔 부지 등 용도 변경과 관련해
    2021-06-15 12:00
  •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30대게임 캐시·스타벅스 등 소액결제, 피해액 890만원무전취식 등 다양한 범행…징역 1년 4개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
    2021-06-06 11:03
  •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침몰 선박을 찾기 위해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로 조사한 행위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허가를 받지 않고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 위치
    2021-05-25 12:29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제출한 반성문에 이어 두 번째로, 북부지법은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2021-05-21 13:50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법무부와 국세청, 관련 혐의 조사 착수회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밝혀3월 CFTC가 불법 거래 혐의 조사하기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홀딩스가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현재 법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세탁과 탈세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
    2021-05-14 08:57
  • “영원한 승자는 없다” 소비재 시장 1위 경쟁 치열
    “영원한 승자는 없다” 소비재 시장 1위 경쟁 치열
    라면 1위는 농심, 커피믹스 1위는 동서식품이다. 이들은 수십 년째 시장 독과점 기업으로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소비재 기업의 독점적인 1위 기업들은 좀처럼 후발주자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오랜 기간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결과인만큼 1위 기업이 뒤바뀌는 사례 역시 드물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와
    2021-05-09 18:13
  • 투자자들, 도지코인 광풍 이을 새 가상화폐 눈 돌려
    투자자들, 도지코인 광풍 이을 새 가상화폐 눈 돌려
    3월 탄생한 세이프문, 2만 % 이상 폭등 비체인 올해 가격 증가율도 900% 달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광풍을 이어갈 새로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디지바이트(DigiByte)와 비체인(VeChain), 세이프문(SafeMoon) 등이 도지코인처럼 저렴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이 큰 새로운 가상화폐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2021-05-07 13:34
  • [사건·사고 24시]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출소 후 한 달간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주점서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34명 검거
    [사건·사고 24시]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출소 후 한 달간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주점서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34명 검거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폐지 100t 등 6억5000만 원 피해 7일 오전 1시 2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폐지 처리·판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상 1층짜리 건물 일부와 재활용 분류 설비, 폐지 100t, 포클레인·지게차 각 1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21-05-07 11: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후보자 가족에게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 신상털이에 그칠지, 낙마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4일 열릴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 특별공급·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
    2021-05-03 16:5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야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2021-05-03 15:48
  • 노형욱 후보자 부인, 마트서 절도해 벌금형…“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후보자 부인, 마트서 절도해 벌금형…“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 후보자는 "갱년기 시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일 국민의힘에 제출한 배우자 김씨의 절도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원
    2021-05-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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