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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지난해 1심에 접수된 사기·공갈죄 재판이 약 5만 건에 달하는 등 형사 사건 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은 146만3841건으로 전년(148만1392건)보다 1만7551건(1.2%) 감소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은 35만2843건으

2021-09-28 09:58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2021-09-27 09:44
수갑 차고 도주 20대, 이틀 만에 경기 하남서 자수

하남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자수 수갑을 찬 채로 탈주했던 20대 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8시 20분께 하남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의정부로 이송해 탈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5일 오후 3시 45분경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전

2021-09-26 21:39
의정부서 교도소 호송 중 20대 절도 피의자 탈주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호송되던 20대 피의자가 탈주했다. 관계 당국은 추적 중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의정부교도소 인근에서 20대 A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이송 차량에서 잠시

2021-09-25 20:12
“보안기술로 모든 동선 파악”…무인점포 절도 대응 나선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기술을 활용해 무인점포 범죄 예방 대응에 나섰다. 비대면 흐름으로 무인점포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는 2019년 203건, 2020년 367건, 올해 상반기는 7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부는 7일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무인점포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2021-09-07 14:00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

2021-09-02 16:39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

2021-08-31 17:47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

2021-08-31 15:55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화 키웠다…'사후약방문' 법무부 "인력 충원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2021-08-30 14:16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2021-08-30 09:53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2021-08-29 19:14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오일 마사지’ 해주겠다...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08-27 09:49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외제차를 훔치고 주운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A군(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오토바이와 아우디 승용차를 차례로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열쇠가 꽂혀 있거나 시동이

2021-08-17 21:05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2021-08-15 09:00
가상화폐 플랫폼 턴 해커들, 3000억 원 자진반납

“블록체인 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탁·현금화 어려운 일”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달러(약 700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친 해커들이 하루 만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반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가상화폐 네트워크 업체인 폴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난당한 총 6억10

2021-08-12 16:20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현직 판사가 술자리서 성추행"... 경찰 수사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1-08-12 09:17
[사건·사고 24시]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10대·'北 지령받아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가 구속 外

‘겁 없는 10대’…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2021-08-03 09:30
[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집합 제한 위반 19명 적발 대구경찰청은 22일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

2021-07-22 10:29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

2021-07-09 16:16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

2021-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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