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남 농어업 현장이 폭염 등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전남에 집중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일 진보당 전종덕(비례대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피해액은 573억5600만원으로, 전년(218억47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부 입장 정리되는 과정에서 내년 수산분야 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CPTPP 가입 시 역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자료에 내놓고 2022년 이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윤영석 위원장에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연금개혁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 의원이 '연금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한정애·전종덕 의원 각각 발의보험사 비용 年 수천억 들 듯부담늘면 영업 조직 구조조정설계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탑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야7당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