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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9인 다수 의견으로 사건 파기·환송⋯“명령 위법 아냐”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2025-07-24 16:16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에는 이호산(연수원 34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는 올해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2025-04-14 15:54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법원행정처, 포트 개방 운영해 소송문서 1014GB 유출데이터 내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포함“소송문서 암호화 않고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구법 기준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중과실 판단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1만 799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

2025-01-09 13:12
[특허, 톡!] 특허업계에 부는 ‘AI 열풍’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53억 달러, 글로벌은 82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분야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AI 기술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4-11-27 18:29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6:32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2024-10-07 14:35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9-24 11:54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

2024-09-19 08:59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2024-08-07 05:00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2024-04-25 16:54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복잡한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2024-01-16 15:00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

2023-03-08 15:40
SM엔터, 이수만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막후 신경전 치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의 판도를 바꿀 법원 판단이 곧 나올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의 향방이 걸려 있어 막후 신경전도 치열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3-03-03 10:22
시험대 오른 ‘주호영 리더십’...‘두 파도’ 넘어야 순항

산고 끝에 닻을 올린 국민의힘 ‘주호영 호’가 출항도 하기 전에 큰 파도를 만났다.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백가쟁명이 시작된데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야하는 과제도 안게됐다.하루빨리 당 내홍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를 뽑아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선 지휘봉을 잡자마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

2022-08-10 15:40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구조 개

2022-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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