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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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 사라진다…법무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자화

정부가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ㆍ제출ㆍ관리ㆍ유통을 완전 전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ㆍ출력하고

2020-08-13 14:00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2020-04-29 10:45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19-12-11 13:39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ㆍ납품업체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검찰이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직원 4명과 남모 씨

2019-01-14 15:39
‘400억 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입찰 편의를 봐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 고장 강모ㆍ손모 씨와 행정관

2019-01-04 20:36
'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2018-12-21 09:13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

2018-12-20 09:25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오전 법원 전자법정 관련 입찰 등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 직원 3명을 체포영장에 따라 체

2018-12-18 10:33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해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

2018-12-14 09:28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의 실제 사주인 남 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2018-12-13 09:14
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ㆍ관련자 자택 등 압수수색

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오전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또 검찰은 업체 설립에 관여한 전직 법원

2018-12-11 13:16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법원이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18-11-02 16:19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아시아 통합특허법원을 만들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머리를 맞대는 태스크포스팀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

2017-09-07 08:57
전자소송 시행 1년…점유율 80% 차지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첫 시행된 특허재판의 80%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는 등 전자소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전자소송이 개시된 작년 4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061건중 844건(79.5%)을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사건 10건중 8건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 셈이다.

2011-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