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내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서울의 경우 매매수급지수는 69.6, 전월세수급지수는 80.6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크게 부족했다.
주산연의 주택수급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누적 공급부족량은 전국 38만 가구, 서울 14만 가구, 경기·인천 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가격상승이...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10월 전월세 거래량 18만9965건…전월비 5.8% 늘어
10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9965건으로 전월 17만9625건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17만2815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1%로 전년 동월(40.3%) 대비 2.8%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9656건으로...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줄곧 대출을 틀어막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눌러 왔지만, 시장현실과 어긋난 대책으로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정부의 뒤늦은 공급확대 정책마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결국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총체적인 부동산정책 실패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내년 이후에도 주택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인상은 계속된다. 급격한 세금 증가는 힘들게 마련한...
지난해 8월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셋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보유세를 높이자 오히려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증여가 늘었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사라지는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집값 상승을...
이미 서울 내 아파트 반전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전세대출마저 어려워지면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지는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평균 반전세 비중(28.1%)보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산연은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등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과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건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조치에 부응해 중저신용자대출과 일부 전월세담보대출 외 대부분의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이번 4분기 대출성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6월 말 10.6%였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이 9월 말 13.4%로 다소 높아졌지만 연말까지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형 아파트 단지는 2018년 3곳에서 올해 53곳으로 18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월세보증금과 신용 대출 등 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부분 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이와함께 플랫폼·수수료 비즈니스 부분도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전일 삼성SDI는 1.11%(800원) 오른 7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I 역시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3조4398억 원, 영업이익 373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삼성SDI의 3분기...
9월 전월세 거래량 17만9625건…전월비 15.1% 줄어
9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625건으로 전월 21만1462건 대비 15.1%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5126건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3.0%로 전년 동월(40.4%) 대비 2.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총 12만4674건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 동안 빌려준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신규대출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이같이 밝히며 8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당 상품들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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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전 의원은 "로또 아파트를 모든 국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분양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소수 정책을 지적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집값, 전월세를 낮춰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공법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과거 정부 주도 대규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