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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에 속도”⋯AI 생성물 표시제 추진

“법사위 상정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투명성센터 신설·불법촬영물 대응 강화플랫폼 책임 강화…방송3법 후속 정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하반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2026-07-16 13:51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정부 ‘불법 스팸’ 칼 뺀다⋯부실·상습 위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본법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2025-05-30 09:28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2024-11-28 13:37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떴다방' 막는다…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2024-06-02 12:00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전반기 대비 신고 건수 증가…‘스팸신고기능’ 개선된 단말기 보급 증가 영향국외발 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등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증가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이 13.29통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4.19통 늘어난 수치다. 이메일 스팸 역시 상반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04-05 09:29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나“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 부탁”노태문 삼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도 참석간담회 내용 모두 비공개…참석자들 침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 임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

2024-03-2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