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바이오·보건의료 진로교육 확대내년 3월 인재학당 '만인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남원시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발맞춰 바이오·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청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양충모 남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은행권 내년 보안 예산 1000억대로 확대AI 방어체계 고도화·전문인력 확충555곳 긴급점검에도 사고…금감원 점검 실효성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하면서 금융권 보안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과 전문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외부 시스템 접근 통제와 사고 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체 산업 사망자 감소분 66% 건설업서 발생경기 침체·공사 감소 등 복합 요인 작용 가능성전문가 “처벌 강화보다 위험요인 제거가 우선”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
헝가리 대학·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국제학술지 'Materials Today Bio' 게재
원광대학교 전북 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대학원)이 유럽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신경질환의 정밀치료기술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26일 원광대에 따르면 JABA대학원 진은정·강송령 교수 연구팀은 헝가리 데브레첸 대학교와 유럽 바이오기업 바이오탈렌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9일 대학생과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특강 ‘업클래스 캠퍼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업클래스는 디지털자산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두나무가 운영하는 세대별 맞춤형 ESG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년 대상 프로그램인 업클래스 캠퍼스는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어느 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재커라이어가
한경협 "파생상품 이용한 지분 숨기기 막아야"美·日은 공시 강화…한국은 규제 완화 추진주식 보유 기준 낮추고 공동투자 규제 정비 제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가운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13일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특화 모델 확산에 따른 자율 역량 통제 방안과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적·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7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25년 첫 자료집 이
미래산업 토대 넘어 ‘체감성장’ 본격화“투자·기업성장, 청년 일자리·소득으로 연결 도민주권·공공기관 이전·금융 중심지 속도
[편집자주] 도민주권정부’를 내건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 국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정부 ‘5극 3특’ 전략의 3대 성장엔진 등 미래산업의 토대를 마
일반 사병의 2배가 넘는 복무기간국회 계류된 단축 법안은 ‘하세월’군·취약지역 의료 확보는 국가책임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2명이던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는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24년 1363명으로 뛰었고, 작년에는 8월까지만 2838명에 이르렀다. 군의관·공중보
5조원 펀드·기업 성장사다리로 소득·일자리 확대시군 핵심산업 도비지원 확대…전북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도 예산과 조직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등 ‘체감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4개 시군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지역별 핵심산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확대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끌어올리겠다는
신한·국민·하나·부산 등 금융사 7곳 정보 유출…연소득·대출한도·주민등록번호까지전문가들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악용 우려…상시 검증·연결위험 관리 강화해야”
금융권을 겨냥한 잇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소득과 대출한도,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신원정보까지 빠져나간 만큼 유출 정보
외부접속 취약성 이미 경고…잇단 사고에도 기본 보안통제 ‘허점’ AI 취약점 탐색 위험까지 확인…가이드라인은 강제력 없어 반복되는 사후 점검 처방…“상시 모니터링·평가체계 필요”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AI를 등에 업고 고도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보안 감독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국은 외부접속 인프라의 취약성과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KISDI 보고서, 주요 5개국 AI 리터러시 정책 비교AI 답변 검증·위임 범위 판단 등 ‘인간중심 AI 리터러시’ 제안
정부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단순히 AI를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 AI를 왜 사용하는지, AI가 내놓은 답을 어디까지 믿을지, 어떤 판단까지 AI에 맡길지를 스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혁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노인학, 의학, 간호학, 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서창희 강사 인터뷰
국민연금 지사·본사 근무 중 두 차례 허리디스크 파열…건강 중요성 체감
“상상 속 나와 현실의 나 간극 메우는 게 중요, 고령자 ‘신호등 걷기’로 점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런던 상장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 발전 지원 방안 마련 방침 “전통 자본시장+블록체인 인프라, 토큰화 주식 시장 선도”“시장 인프라 생태계 전반 지속 협력, 공공 시장 기반 유지 방법 모색”
런던증권거래소가 페이워드와 손잡고 토큰화 주식 발행에 속도를 붙였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글로벌 접근성 확대 전략 중 하나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