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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삼정KPMG,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는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연임됐다. 최종학 교수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2026-07-22 13:41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6-07-21 13:52
최기영 인하대 교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 임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20일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최기영 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인하대 항

2026-07-20 10:19
전문가들 "성장 의지 돋보이나 반도체 편중 우려…내수·중소기업 대책 빠져"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두고 "가능한 목표" vs "낙관적"고물가·고환율 속 양극화·중소기업·내수 대책 부재 아쉬움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345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정책 로드맵의 명확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들어 실현 가능한 목표

2026-07-14 15:45
뤼튼테크놀로지스, ‘사용자위원회’ 출범…“사용자 보호ㆍ안전 위한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0일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이세영 대표와 위원장 및 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은 이번

2026-07-13 09:46
7월 금통위 관련 전문가 12인 주요 코멘트 [금통위폴]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전 한은 부총재보)(인상/만장일치) 신현송 총재가 일관되게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해왔던 만큼 다른 금통위원들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패턴을 보면 단발성 조정은 없다. 일단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은 간다는 뜻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이라는 큰 배가 방향

2026-07-10 18:35
전문가 12명 중 10명 "7월 만장일치 25bp 인상"⋯연말 3.0% 도달 '우세' [금통위폴]

'만장일치 인상'이 압도적 우세⋯최종금리 3.25% 의견이 주 이뤄"추가 긴축, 근원물가 및 반도체발 성장ㆍ주요국 통화정책이 변수"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엿새 뒤인 이달 16일 개최된다. 전문가 대부분은 한은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긴축 시그널을 내비친 가운데

2026-07-10 17:00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2026-07-09 13:31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성료…역대 최다 450명 참석

삼정KPMG는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인 450여명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삼정KPMG는 전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명의 상장 및

2026-07-02 08:39
[단독] ‘선수가 심판 뽑는’ 구조⋯4000번 검사도 소용없었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⑥]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극우의 신화 일본’ 출간한 호사카 유지…“침략 야욕 여전한 日, 한국 태도 자꾸 바뀌면 안돼”[현장]

일본 고대 신화의 날조와 성리학 왜곡 수용...현대 강경우파 이념의 근원 형성한일 뉴라이트 밀착, 군사동맹 야욕 경고...“국제적 극우 연대 흐름 직시해야” “일본은 표면적인 변화가 있을 뿐 본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꾸 태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다.”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2026-06-29 16:00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2026-06-26 07:55
“교섭 요구 1161곳, 실제 교섭은 10곳”…산업계, 노란봉투법 재정비 요구

“사용자성 모호성 39.4% 최다 애로…산업계 ‘현장 혼란 커진다’”“하청노조 1161곳 원청 교섭 요구…기업들 ‘법적 기준 명확화 시급’”“사용자성 인정 103곳, 실제 교섭 10곳…산업현장 불확실성 확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본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2026-06-24 09:36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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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