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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부적절”…전문가들 “거래 위축 우려”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③]

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2026-10-01 06:00
文정부 '85주 상승' 기록 코앞⋯전문가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른다" [집값, 다시 묻다①]

작년 2월부터 83주 연속 오름공급 부족·규제 부작용 상승 압력“3기 신도시 등 실행력 높여야”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수요 규제가 매매·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2026-09-14 06:00
전 美국가정보관 “핵무기 숫자, 김정은과 대화 필요성 부각” [北핵 57개, 전문가 진단]

사일러 전 美 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 본지 인터뷰“북핵 숫자, 57개든 80~120개든 대화 시급성 보여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더라도 상황 악화 방지 및 위기 관리를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

2026-08-21 15:30
美 FAS 핵 정보국장 “기술적으로 타당…조립 탄두 60개 추정” [北핵 57개, 전문가 진단]

한스 크리스텐슨 FAS 핵정보프로젝트 국장 서면 인터뷰“FAS 최신 추정치 근접…핵물질 전량 무기화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57개가 공개된 핵물질 생산량과 핵전력 분석에 비춰 충분히 성립 가능한 숫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현재 조립한 핵탄두는 약 60개로 추산되며, 보유 핵분열성 물질로는 잠재적으로 최소 9

2026-08-21 15:30
中 무역흑자 1조달러 시대⋯美ㆍEU 견제 거세진다

올 상반기 무역흑자 역대 두 번째 커작년 상반기 흑자 5860억 달러 달해올해 상반기 약 5759억8000만달러 내수 부진에 빠진 중국이 수출을 앞세워 경기 둔화를 돌파 중인 가운데 올해 무역흑자가 2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부품까지 중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침투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2026-08-10 16:15
‘창업-도약-재도전’ 연결… 중기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짓는다

2차 모두의 창업, 1만명 선발…신성장기업에 최대 400억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 육성…창업부터 재도전 지원소상공인 사회보장·정책자금 개편…지원사업·규제 효율화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기업의 생애주기를 잇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유망 기업에 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 등을 묶어 지원하고 성장 과정에서 적용받던

2026-08-04 18:00
“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2026-08-03 18:00
대출 문 닫은 금융권도 한파…“규제와 원성 사이 진퇴양난”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총량 압박에 여신 심사 보수화…은행권 “내주면 불이익, 거절하면 민원”전문가 진단도 엇갈려…“총량관리 불가피” vs “핀셋 완화 필요”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지면서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과 폭증하는 고객 민원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를 맞춰야 하는 은행들은 신규 대출 심사를 한층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

2026-07-10 05:00
2.9㎝ 단차가 신호?…서소문 고가 붕괴 원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가 교량을 지탱하는 거더의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위험 신호였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슬라브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2026-05-27 08:21
경과원, 동두천 제조기업 노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 제조기업의 체질개선을 돕는 노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이 올해도 가동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동두천시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3개 기

2026-04-02 10:24
美싱크탱크 "이란 하메네이 참수작전, 北 김정은에 적용 어려워"

北 이미 핵 보유⋯참수작전 어려워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도 변수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초기에 단행했던 '최고지도자 참수작전'을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

2026-03-04 08:55
전문가진단, 금리 발작에 회사채 시장 “나 떨고 있니” [금리 발작과 회사채]②

새해 접어들면 통상 회사채 시장은 ‘연초효과’가 작동한다.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새로 집행되면서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 이른바 크레딧 스프레드가 한 분기 이상 축소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또,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조달에 나서며 회사채 발행시장 또한 활발해진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줄어들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급격히 확대

2026-02-03 08:40
소진공,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 진단부터 교육, 1대 1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재기

2026-02-02 16:25
K바이오, 중국과 경쟁 넘어 협력으로[한중 바이오 경쟁과 협력⑤]

중국 바이오 산업의 급부상은 더 이상 선언적 구호나 미래 전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 급증하는 임상 파이프라인, 국가 주도의 장기 전략이 맞물리며 중국은 글로벌 신약 개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경쟁을 전제로 하되, 협력 전략을 병행하지 않으면

2026-01-23 05:00
[종합] “스페인 고속열차 왜 탈선했나?”…현지 언론 5가지 원인 주목

사상자 최종 집계에 최대 이틀 소요유지보수 부족 등 원인으로 유추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참사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 주요 언론 등이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5가지 원인을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후안 마누엘 모레노 안달루시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40명 사망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망자수 집

2026-01-20 09:48
'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

2025-12-16 16:09
“연봉 10배 격차…‘처우·연구 환경·산학 연계’ 삼박자 맞물려야” [AI 인재 대공백 ㊤]

< 전문가 진단 >재정 지원·실행 계획 없다면‘AI 인재 양성’ 공염불에 불과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이 우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확보하려면 단순한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연봉 수준과 연구 환경은 해외 AI 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2025-11-17 05:00
“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자

2025-11-16 17:20
전문가진단, 미·중 무역갈등까지…흔들리는 환율 어디로

한미 관세협상·프랑스 및 일본 정치 불확실성 등 대내외 변수 업친데 덥쳐대미·대중 수출, 대내 정치이슈, 한미 통화정책, 서학개미 등도 지켜볼 변수연말까지 1300원대에서 1460원 사이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 상승세(원화 약세)가 가파르다. 추석 연휴로 대표되는 긴 연휴 이후 불과 이틀만에 26원 가까이 치솟으며 1425.8원을 기록, 6개월 만에 최

2025-10-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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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