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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소진공,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경제가치 측정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창출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 작업이 본격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고도화 및 정례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는 국민계정체계에 기반해 소상공인이

2026-09-09 08:55
김승원 측, 한동훈 '식약처 로비 의혹' 반박⋯"맥락 삭제한 정치 공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반박했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026-09-06 15:15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농어업 우려 최대한 감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2026-09-04 06:00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 지정⋯“투기 선제 차단”

9일 전문가 자문회의서 최종 대상 지역 선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허제

2026-09-03 10:00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재편…수석비서관 주재로 부처 간 쟁점 조율한다

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2026-08-31 14:00
서울시, 신통기획ㆍ모아타운 선정시 즉시 토허제 지정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모아타운 ‘도로’만 지정⋯사도 지분거래 방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

2026-07-30 10:00
한성숙 "고립·은둔 청년 정책 재설계,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

자살 예방 정책 연계…쉐어하우스 등 민간 모델 제도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 고립·은둔 문제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대응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7-29 15:01
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2026-06-25 13:52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선제 차단"신금호·화곡 역세권 재개발 추진 서울시가 모아타운 확정지 3곳과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

2026-06-18 10:56
국토부, 새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발표

국토교통부가 새 부처 슬로건으로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내걸고 변화와 혁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1일 새로운 부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를 발표했다. 새 슬로건은 국토부의 핵심 정책 영역인 공간·건설과 이동·교통을 각각 ‘짓다’와 ‘잇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 국민에게 친근하고 직관적으로 부처 정

2026-06-01 17:02
GTX-A 철근 누락에 안전 우려…전문가 “보강 시 안전성 확보 가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은 지진이나 하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

2026-05-21 09:11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민주당 괴담 정치⋯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보고받은 뒤 보강계획 수립⋯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 깨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8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며 민주당 측 주장이 행정 체계를 이해하지

2026-05-18 16:06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비축농산물 안전 기준 더 강화…aT, 식품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열어

비축품 저장 중 발생 가능 위해요인 점검검사항목 보강·관리체계 개선 논의 비축농산물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곰팡이독소 등 저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인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관리체계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12-10 15:50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2025-12-10 06:00
휴젤, ‘중동 시장 리더십 강화’ 보툴렉스 워크숍 진행

휴젤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툴렉스 중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의 제품 이해도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현지 의료진에게 안전하고 표준화된 시술 가이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시술 트렌드

2025-11-24 09:24
대구본부 일부 작업중지 해제…KTX‧SRT 지연 다소 완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8월 19일) 이후 내려졌던 대구본부 관내 작업중지명령이 이달 15일 일부 해제되면서, 코레일과 SRT 모두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가 높아져 지연이 완화되고 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서행구간 58곳 중 15곳의 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운행 종료 후 야간

2025-10-20 08:38
국민통합위, 국민 대화기구로서 실질화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통합위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정과제 9번)에 담긴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기구’로

2025-09-17 14:35
"땅 꺼짐 불안 해소한다"…서울시, '지하 공간 관리 혁신안' 발표

서울시가 지하 땅 꺼짐 사고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공간 안전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점검도 강화한다. 23일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 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지

2025-04-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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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중장년 공공일자리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

서울시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명칭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에 변화를 준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런4050’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

2024-11-23 07:04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승인… "팍스로비드와 처방기관 같아"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3-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