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미납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진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주변 측근들의 보험가입 정보 일부가 검찰과 국세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최측근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이달 초 보험사 5곳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
국세청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찾아내더라도 바로 국고로 환수할 수는 없다. 전두환씨 소유의 재산은 바로 추징할 수 있지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전씨의 은닉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한다.
이번 검찰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확보는 ‘압류’와 ‘압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압류는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조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전담팀 인력 87명을 투입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
검찰이 16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집행, 세금 환수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이날 오전 전담팀 인력 80~90명을 전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가족에게 책임을 물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1원이라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