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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2026-10-16 14:22
강훈식 “대통령 사과에 비수 꽂히는 심정…전적으로 제 불찰”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퇴임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며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강 전 실장

2026-10-15 16:34
김지용 “책임수사제 시행, 공정·중립성 반드시 지킬 것”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2026-10-14 17:27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2026-10-14 15:42
김지용, ‘정치검찰 1호’ 묻자 “윤석열, 안좋은 영향 끼쳐”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6-10-14 12:24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2026-10-13 06:00
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6-10-12 20:14
인권위, 탄핵 당시 ‘尹 방어권 권고’ 사과⋯1년 8개월 만

‘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

2026-10-12 18:45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6-10-12 15:31
트럼프, 고려아연 언급…“美에 크고 멋진 제련소 들어선다”

테네시 유세서 60억달러 투자·일자리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자신의 경제 성과로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12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고려아연의 현지 투자 계

2026-10-12 09:5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실적 상향 속 반등 시도…6000선 후반 회복이 관건"

국내 증시가 지난주 낙폭을 딛고 삼성전자 등 주도주의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해외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힘입어 6000 후반대로의 회복을 시도할 전망이다. 12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는 휴장 기간 미국 증시 변화와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해외 반도체 및 금융주 실적, 국내 기업 이익 컨센서스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2026-10-12 08:14
트럼프 “민주당 이기면 1929 대공황 재연”…중간선거 앞두고 경제위기론 총공세 [종합]

고물가ㆍ이란전쟁에 선거 위기감 확산공화 텃밭 테네시서 지지층 투표 독려고려아연 대미투자 관세 성과로 강조“대서양ㆍ태평양 명칭 ‘트럼프 대양’ 등으로 바꿀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1929년 대공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전쟁 장기화와 고물가로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 집권에 따른

2026-10-11 16:18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6-10-10 09:45
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평화에는 정의 필요”

아파르트헤이트 맞서 만델라 변호…ICC·유엔 인권최고대표 거쳐노벨위원회 “국제법 체계 압박받아…법치 강화해야 평화 가능” 2026년 노벨평화상은 국제법과 인권 수호에 힘써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조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에게 돌아갔다. 전쟁과 분쟁이 확산하고 국제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에 기반

2026-10-09 18:55
홍지선 “국민이 원하는 건 숫자 아닌 실제 입주할 집…수도권 공급 속도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

2026-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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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06:00
마이클 잭슨은 어떤 존재였을까

마이클 잭슨의 전기영화 ‘마이클’에 대한 관객과 평단의 반응은 엇갈린다. 평단은 냉담하지만 관객들은 열광한다. 영화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 말하긴 어려워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시대의 기호가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기에 충분했다는 뜻이다. 누구나 마이클 잭슨과의 추억 하나쯤 있다 5월 13일 개봉한 영화 ‘마이클’은 개봉 전부터 세간의 관심

2026-07-16 06:00
“개인별 맞춤 ‘부티크형 검진’으로 건강 격차 줄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검진은 여전히 ‘수동적인 연례행사’에 가깝다. 은퇴 전엔 회사가 지정한 검진센터로, 은퇴 후엔 자녀의 권유로 병원을 찾지만 정작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모른 채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광동병원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의 건강 이력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검진 항목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2

2025-11-07 07:00

넥스블록

트럼프 가문 WLFI에 7200억 받아⋯이면엔 UAE와의 AI 거래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외국 자금 유입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정보기관 수장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Tahnoon bin Zayed Al Nahyan)은

2026-02-02 17:19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2025-11-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