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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용소 현장검증…“다수 인원 감금 가능성”

12·3 비상계엄 계획 정황 뒷받침노상원 수첩, 전현직 대통령·법관 등 기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노상원 수첩’ 관련해 연평도 수용시설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

2026-05-06 21:19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2026-05-06 11:00
한동훈, 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하고도 단

2026-05-05 18:13
탈환이냐 수성이냐…與‧野 현직 구청장 17명 재도전

< 6‧3 지선 서울 기초단체장 대진표 >D-29…민주‧국힘 공천 ‘마무리 단계’23곳 구청장 선거 여‧야 대진표 ‘윤곽’양당 한 곳씩 제외 24개구 공천 확정민주당, 6~7일 이틀 강동구청장 경선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결선 앞둬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등판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막바지 단계다. 현

2026-05-05 09:00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추경호·이철우, 보수 결집 총력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4일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만나 예방하기 위해 입장했다. 이들은 40여 분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뒤 함께 예방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밖으로 모습을

2026-05-04 16:02
트럼프 "UFO 관련 문건 곧 공개"⋯전문가 집단 "결정적이지 않아"

국방부가 수집한 자료 공개 예고트럼프 대통령 “꽤 흥미로울 것”AP통신 “결정적 증거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그의 발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실제로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2026-05-04 08:24
김경수, ‘부울경 메가시티’ 전면에…“민선 7기 미완의 약속 완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3일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그때 이루고자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경남 재탈환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STX오션타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경남과 부울경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작된 뿌리 같은 곳”이라며 “경남을 대한민국의

2026-05-03 17:33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명령…‘이란전 비협조’ 보복

“6~12개월 안에 완료 예정”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현실화전세계 동맹국에 경고 메시지이탈리아ㆍ스페인 주둔 미군 재배치 질의에 “아마도”주한미군에 영향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의 감축을 명령했다. 이란전 비협조에 따른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2026-05-02 09:1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김상욱, 국회의원직 사퇴…“통합과 실용으로 울산 다시 세우겠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살리신 새 생명을 국민께 바치는 마음으로 다시 각오 다지고 한 발 더 내딛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시

2026-04-29 10:00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김건희 2심 징역 4년…형량 늘어 [포토]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2심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2026-04-28 16:58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1억원 추징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2026-04-28 11:53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소환 통보…‘2차 계엄’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2026-04-27 21:51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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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별 맞춤 ‘부티크형 검진’으로 건강 격차 줄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검진은 여전히 ‘수동적인 연례행사’에 가깝다. 은퇴 전엔 회사가 지정한 검진센터로, 은퇴 후엔 자녀의 권유로 병원을 찾지만 정작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모른 채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광동병원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의 건강 이력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검진 항목을 제안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2

2025-11-07 07:00
대화의 다섯 가지 원칙 “쓰러트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집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일 해!” 1986년 아내를 만난 이후 줄곧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했다. 늘 해야 할 일, 하라고 하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이 힘이 됐다. 어깨 위에 얹힌 불안을 덜어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줬다. 언제든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

2025-08-25 07:00
“인생의 사표(師表)를 찾아서”

#1. 나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갈 때면 소년 시절 소풍 전날처럼 마음이 설렌다. 오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홀가분함을 미리 만끽한다. 특히 통영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달려가서 한산도 동백꽃을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달이 날 정도다. 이순신 장군의 영당인 충무사가 바라보이는 홍살문을 지날

2025-08-10 07:00

넥스블록

트럼프 가문 WLFI에 7200억 받아⋯이면엔 UAE와의 AI 거래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외국 자금 유입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정보기관 수장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Tahnoon bin Zayed Al Nahyan)은

2026-02-02 17:19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2025-11-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