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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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비전공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능해져…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전기공사 현장에서 중급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비전공자라도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넓히고, 이를 위한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8 11:0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서울 송파구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시 동부회와 협약을 맺고 돌봄 취약계층에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홀몸노인, 장애인 등 많은 돌봄 취약계층이 노후주택에 거주해 전기설비가 열악하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수리와 점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2024-02-06 10:28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3-02 16:30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

2022-10-13 11:52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단은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부패예방단은 사기

2022-09-30 14:41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서울시가 아파트·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2건, 통보 1건, 금액상 시정조치(현지조치·327만8000원) 1건 등 위법·부당사

2019-10-07 15:59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한국에너지공단은 명의 대여나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태양광 시공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태양광 보급

2019-07-24 13:44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올해 7월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

2019-05-26 18:15
강남 ‘노른자’ 재건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시공사 재선정 돌입

강남 ‘노른자’ 대치동의 구마을 제3지구가 시공사 재선정에 돌입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2일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6월 대림산업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것이다. 조합은 2016년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올해 6월 끝내

2018-09-18 10:00
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맘대로' 감경'…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달 관련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을 고

2018-03-08 14:10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문턱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만 이수하면 경력 없이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

2015-08-31 11:00
“전기공사, 전문기능인력 시공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3일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이하,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02-03 09:06
경찰, 한전 송전철탑 청소 비리 18명 검거

한국전력이 발주한 경남 남해안 일대 고압 송전철탑 청소사업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무등록업체에 사실상 외주를 주면서 공사 대금을 분배하고, 무등록업체는 청소를 하지 않고 작업일지를 조작해 청소를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수년간 15억여원을 챙겼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록업체의 명의를

2012-01-12 14:41
[국감] "한전, 효성 570억대 철탑공사 불법하도급 묵인" (종합)

한국전력공사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효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으로 부터 442억 규모의 765㎸ 철탑공사와 87억 규모의 345㎸ 철탑공사, 41억 규모의 154㎸ 철탑공사

2009-10-12 17:03
[국감] 한전, 효성의 570억대 철탑공사 불법 하도급 묵인

효성이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발주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이 아닌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442억 규모의 765㎸ 철탑공사와 87억 규모의 345㎸ 철탑공사, 41억 규모의 154㎸ 철탑공사 등 총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발

2009-10-12 10:15
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 제한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20일 확정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14일 고시한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

2007-05-1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