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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2026-09-16 11:11
김승원·이형일 등 줄줄이 검증대…국회, 내주 ‘청문회 슈퍼위크’

김승원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용혜인 일정 미정…부적합 여론 61%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다음 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경제·법무·국방·부동산 등 주요 부처 수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한 주에 몰린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질

2026-09-12 09:00
IPO 올인 생태계의 한계…M&A 막힌 한국 벤처, 돈맥경화 터진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업주들 두산 창업주 매헌 박승직은 1896년 서울 종로4가 배오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점을 열었다. 갑오개혁으로 육의전이 폐지돼 누구나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자 가게 문을 열어 이 일대의 거상이 됐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는 라디오 한 대를 분해·조립하며 국내 전자산업의 초석을 쌓았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조선소 없이 배

2026-09-12 05:00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2026-09-02 11:15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

2026-08-05 16:17
거제시, 한화오션지회와 간담회…조선업 숙련 인력 부족·노동자 안전 해법 논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만나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여당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28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현안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전 총리와 변 시장을 비롯해 국회 기후환

2026-07-28 15:58
이변없는 與 당권 3파전…세결집 경쟁·의혹 공방 격화

김민석 인천·정청래 충북·송영길 전북으로‘신천지 개입 논란’ 놓고 친명·친청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진출하며 이변 없는 대진표가 완성됐다. 후보들이 세력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천지 개입설’을 둔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 나타

2026-07-25 08:00
국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참담…당 품위 훼손 엄정 대응"

"상임위 배정 불만 폭력 정당화 안 돼…당원·국민께 송구""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특검·민주당 신천지 의혹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권영진(재선, 대구 달서병) 의원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2026-07-24 09:45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6-07-23 10:5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확정…당 대표 5명·최고위원 14명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진행될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이 각각 5명, 14명으로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2026-07-17 21:08
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당대표 5파전으로

최고위 표결로 피선거권 예외…오후 당무위 최종 결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당대표 후보 등록단일화 없이 완주 가능…2순위 표가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

2026-07-17 13:39
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후보 등록 앞두고 '룰 전쟁' 분수령

KDLC 정견발표서 첫 비전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 처음 한자리에 모이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오는 16~17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결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룰 전쟁’도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2026-07-12 18:33
김민석 "신천지 선거개입 엄벌…이중당적도 청산해야"

유튜버 문답서 "전 당원 100% 투표 운동" 제안정청래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게 최악 자기정치"송영길 "선호투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중 당적 청산과 전 당원 100% 투표 운동도 함께 제안했다.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 나온

2026-07-12 17:42
박성준, 與 최고위원 출사표…"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와 일할 줄 아는 전략가, 성과를 만드는 행동가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이재명

2026-07-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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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5 코리아리더스컬쳐포럼’ 세빛섬서 출범

(재)한국예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월클플레이가 주관하는 ‘2025 코리아리더스컬쳐포럼’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리브고쉬홀에서 출범했다. 오프닝 세레모니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축하 공연에는 중앙대 성악과 교수인 테너 원유대와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타니아가 참여했다. 사회는 채널A 문단영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했다.

2025-09-01 15:00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2021-07-30 12:15
“성주참외로 인심이 무르익은 성주군으로 오세요”

2018년부터 경상북도 성주군을 이끌고 있는 이병환 성주 군수는 미래 성주를 위해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주참외의 시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귀농귀촌을 통해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 성주군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다행히 양쪽 다 긍정적인 지표

2021-05-12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