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
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정부 예산안 발표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일은 현직 대통령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057억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191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40억원인 세종집무실 예산은 8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건립 사업과 함께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뒷받침할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원내 지도부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당 사무처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모인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행정수도 지위는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국회는 ‘분원’ 형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지위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 5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세종시의 재정난과 부족한 도시 인프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취득세 수입이 2021년 3338억원에서 올해 142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은 계속 늘고 있지만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재정 기반은 취약하다”고 했다.

세종시는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차 이전 등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질 필수 공공 인프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지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문제도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종의 자족 기능 확충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AI 정부를 세계에 수출하고 각국 공직자들이 찾아오는 교육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의료·교육 시설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돌며 지역별 핵심 사업과 국비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