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경찰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지만, 향후 행보에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후보직을 박탈했던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와의 관계부터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김 후보는 11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말과 행동이 상처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에서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행하는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토론 내내 한 후보와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짜인 극본', '해당 행위', '유령과의 단일화'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그간 쌓인 불만을 토해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
尹 지지자들 도심서 "대선 거부" 반발탄핵 찬성은 '축제'…곳곳서 환영 집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집회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쓰고 집회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승리의 날 범시민 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약 10만 명이다.
같은 시각 촛불행동도 시청역 7번 출구 앞에 집결해 탄핵 환영 집회를 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선고를 내렸지만, 탄핵 찬반 단체들의 도심 집회를 이번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해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에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 측은 이번 집회는 파면 결정이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
60여명 의원들, 릴레이 시위 동참76% 의원 헌재 탄원서 제출 이름 올려당 시위·토론회에 등장하는 전한길전씨 “부정선거 사실이면 조기총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고 있다.
당 소속 의원 절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대거 참석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의 분열 등을 우려하며 3·1운동의 통합정신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엄중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선교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교카드 관련 질의에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적법한 모집 절차를 거쳤는지 농협에 점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목사는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서 尹 탄핵소추안 표결여의도 비롯 광주·부산·대구 등에서 탄핵 촉구 오후 1시 광화문서 전광훈 주최 ‘탄핵 반대’ 시위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서도 “비상계엄 선포 규탄”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석 전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통일당 입당 및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이다.
석 전 사무처장은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될 예정이다. 1번은 국민
각종 설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에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5월 10일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