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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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할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2016-05-10 15:25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 전과자… 집시법·국보법 위반 순

지역별 시·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50%)로 전과자 비율이 높았고, 부산광역시 18명 중 6명(33.3%), 서울시 49개 선거구에서 16명(32.7%),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명(30.8%) 등이었다. 비례대표 47명 가운데서도 9명(19.1%)이 전과자였다. 전과 내용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보법 위반이 21명,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이 20명...

2016-04-15 13:49
고려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성균관대 의대 진학 논란…"의대생 선발, 윤리적 기준 마련해야"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 의사 국가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2016-04-07 09:35
[카드뉴스] 난폭·보복운전, 회사원·운수업 많아… 원인 살펴보니…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32.4%) ‘경적·상향등’(22.6%)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난폭·보복운전자 중에는 전과자가 많았는데요. 입건된 803명 중 한 차례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난폭운전 176명(58.4%), 보복운전 298명(59.3%)으로 10명 중 6명꼴이었습니다. 직업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회사원과 운수업이 절반가량 차지했습니다.

2016-04-06 08:23
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803명 입건ㆍ3명 구속

특히, 이들 가운데 약 60%는 전과자로, 범죄 전력과 운전행위 간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3천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난폭운전자는 301명(구속 1명), 보복운전자는 502명(구속 2명)이다....

2016-04-05 14:50
[4.13총선] 후보자 5명중 2명이 전과자…역대 최고치

20대 총선 후보자 5명 가운데 2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명부에 따르면 944명 후보 가운데 383명이 전과를 보유해 전체 후보의 40.57%에 달했다. 18대 총선 당시 15.3%, 19대 총선 때 20%에 비해 크게 늘어나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과는 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학생운동, 민주화...

2016-03-28 11:05
옛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30년…데이트 폭력의 63%는 전과자 소행

데이트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선고 역시 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2016-03-07 23:38
경찰, '반값 할인'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ㆍ강사 등 무더기 적발

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2016-03-07 06:59
더민주, 주말께 2차 공천배제자 가려질듯… 40여명 정밀심사

당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전과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윤리심사 대상으로 올려 부적격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경쟁력심사와 윤리심사 대상이 4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밀심사는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진행한다. 다만 윤리심사의 경우 매우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03-03 16:2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 예비후보 38%가 전과자라고?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전체 후보 1448명 가운데 54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37.6%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이나 되고, 전과 10범도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이 20.1%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물론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16-02-22 11:36
[막오른 4·13 총선]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자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에선 유독 전과자가 많다. 145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만 무려 540명에 달한다. 전체 인원의 37%가 전과자인 셈이다. 19대 총선 때는 총 186명(20.1%)이 전과자였다. 지역별 전과자 수는 경기가 124명, 서울 120명, 경남 39명, 부산 32명, 전남 30명, 인천 29명, 전북 28명, 대전 24명, 충남 21명, 대구와 경북이 각각 20명, 울산과 충북이 각각 12명...

2016-02-18 11:03
[카드뉴스] 살인미수·음주운전 등…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

‘슈가맨’ 구피 “팀 이름 故서지원이 지어줘…재결합 논의 중” [카드뉴스] 살인미수·음주운전 등…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 4.13 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144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전과가...

2016-02-17 15:05
당정,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전면 확대 추진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000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41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출입국 단속...

2016-02-12 14:18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35] 역발상·역전의 사업, 지금도 자꾸 떠오른다

일본에서 운전기사를 뽑을 때 차주는 사고 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니 전과자 취급해서 도외시하는 우리 창업문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실패를 적게 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실패를 딛고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 확률을 따지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성공 확률이 70%일 때 승부를...

2016-02-05 11:13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 전과자... 역대 전과비중 2배 높아

20대 총선에는 유독 전과자가 많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예비후보 986명 중 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다. 역대 총선 후보 전과자 비중이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처럼...

2016-02-04 14:58
'명단공개' 강동원 父, 7조 매출 S조선 부사장… '검사외전' 역할과 딴판?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명단공개 강동원, 금수저 스타네" "명단공개 강동원, 검사외전 슈트핏 잘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강동원, 검사외전에서는 전과자로 등장한다더니 슈퍼리치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동원은 황정민과 함께 촬영한 영화 '검사외전'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6-01-04 21:38
‘아이언맨’ 다우니 주니어…‘성탄 특사’로 투표ㆍ선거권 회복

다만 중범죄 전과자로서 박탈됐던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공민권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 그는 2001년 8월 연예계에 복귀한 후 TV, 드라마, 뮤직비디오 출연 등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으며, 2008년 마블 코믹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아이언맨’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슈퍼스타가 됐다. 올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발표에서 다우니...

2015-12-25 09:33
동유럽의 보석 '몰도바' 테러 징후 포착

테러음모의 주모자는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의 전과자로 전해졌다. 앞서 친러시아 성향의 '트란스 드니에스터 공화국'이 1990년 몰도바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당시 분리한 이 지역이 인접한 루마니아와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몰도바 남부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반자치 공화국 가가우지아가 위치해 있어 러시아의 반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15-11-29 17:03
'어머님은 내 며느리' 문보령, 루루코스메틱 '파라벤 사건'으로 징역 1년…결국 '전과자 전락'

이후 판결을 받고 나온 뒤 경숙(김혜리 분)은 수경에게 "이젠 완전 전과자네. 좋은데 시집가긴 다 글렀다"고 한탄했다. 이에 수경은 "시집안가"라고 단호히 말했고, 경숙은 "시집 안가면? 취직은 할 수 있어? 너 이제 전과자라 취직도 못해. 하나 밖에 없는 딸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숙은 "벌금...

2015-11-26 07:58
취업성공 글에 살인암시 댓글단 20대 "구직 스트레스에…"

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은 살인마도, 전과자도 아닌 평범한 취업 준비생 천씨였다. 일이 커지자 두려워진 그는 쿠팡에 찾아가 자신이 논란의 글을 올린 장본인임을 실토하고 사과했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마땅한...

2015-1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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