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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인사 종합 / 12월28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백형민 △행정관리담당관 강병로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차장 남화영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 △국외보상채권부장 이병호 △비서팀장 김정탁 △울산지사장 강영민 △인사부 소속 부장대우 나원주 ◇팀장급 △인재개발팀장 조윤명 △신용평가팀장 홍광숙 △산업정책조사팀장 최영재 △프로젝트개발팀장 한재하 △석유화학2팀장

2021-12-28 18:30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

2021-01-11 17:20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2021-01-01 21:47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정부ㆍ여당, 현실화율 90% 염두중저가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오름폭 클 듯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윤곽이 드러났다.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인 공시가격 상향이 예고됐다. 이를 두고 조세 정의라는 명분과 세 부담 과중이라는 현실론이 맞선다. 2035년까지 시세 반영률 90%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

2020-10-27 17:3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꺾으려던 정부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이낙연도, 강남권 여당 후보도 ‘주택자 종부세 감면’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정

2020-04-07 16:31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끌어올리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보유세

2018-01-29 14:29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 보유세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온다. 발단은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다. 추 대표는 ‘지대(地代)개혁’론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우원식

2017-09-11 06:00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⑤] 이재명캠프, ‘소수정예’ 국회의원-학자 앙상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서비스센터’ 캠프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등과 비교하면 단출하다. 정책 역시 대규모 자문단을 꾸려 생산해내기보단 소수정예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원 그룹은 크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나뉜다. 의원 가운데선 당내 비주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캠프의 총

2017-02-24 11:06
[일문일답]안철수 측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25일 “서울에 공공택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용적률을 향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가계부채·하우스 푸어 대책

2012-10-25 14:42
당정,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조정 검토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핵심 사안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으로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9일경 발표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 절차에 들

2008-09-12 16:09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 관련 4개 단체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한미 FTA와 부동산 관련 토론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한미FTA 체결 후 협정문 분석을 바탕으

2007-09-13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