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 관련 4개 단체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한미 FTA와 부동산 관련 토론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한미FTA 체결 후 협정문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로 인해 무력화될 위험이 있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국 사례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가 사회를 볼 예정이며, 민변 김성진 변호사와 원광대 조재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원희룡,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과 김원보 감정평가사, 서순탁 교수(경실련, 시립대), 전강수 교수(토지정의시민연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