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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

2021-12-06 05:00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정부안대비 1.4조 감소..올 계획물량대비 20.3조 줄며 4년만에 축소순증 93.4조·만기상환 72.6조·시장조성 15조상고하저 발행 추세 이어갈 듯..이달말 내년 1월 발행계획과 별도로 구체계획 발표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66조원으로 확정됐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76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안이 국회를

2021-12-03 13:02
일본, 228조 원 규모 국채 발행…“재정 건전성 큰 타격”

코로나19 지원과 반도체 산업 투자 목적 자금 조달마이니치, 닛케이 등 주요 언론 정부 재정 건전성에 의문 일본이 2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현지에선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 대책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22조1000억

2021-11-25 16:05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올해 초과

2021-11-19 05:00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한국의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는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66.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말 51.3%보다 15.4%포인트(p)나 높아지는 수치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021-11-09 05:00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또 증세론(增稅論)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21-10-29 05:00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지만 이 중 40%는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가채무는 600조 원 수준인 셈이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세 자체는 가팔라 폭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 수준이다.

2021-09-01 15:35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2021-08-31 11:37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올 계획물량대비 18.9조 감소..순증 94.9조·만기상환 72.6조재정 조기집행에 상고하저 발행 지속..제도개선사항은 연말쯤에나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밑돌며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역시 4년만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04조9000억 원을 지출해 총 규모만 보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2021-08-31 11:10
7월 장외채권 중장기 금리 큰 폭 하락...외국인 채권 보유 사상 '최고'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장기물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 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2021년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통해 이달 말 10년 국고채 금리는 1.874로 전달 말 대비 21.8bp 내렸다고 밝혔다. 3년 국고채 금리는 3.1bp 내린 1.417로 집계됐다. 금투협

2021-08-10 10:26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석달만에 한은대출금 사용..적자국채 발행 미루고 자금 타이트하게 운용 중6월말 지출집중에 자금운용 과정서 일시부족, 하루 빌렸다 갚아 기획재정부가 석달만에 한국은행 대출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한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던 추세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

2021-07-31 21:18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는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2021-07-26 15:13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

2021-07-24 10:37
피치의 경고, 韓 잠재성장률 2.5%→2.3%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하는 등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는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2021-07-22 18:16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피치는 앞서 6일 진행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피치는 20

2021-07-22 10:36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

2021-07-13 15: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여야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재난지원금에 2.6조, 소상공인 지원에 3조 예산증가 예상부채상환 2조 헐거나 적자국채 발행…홍남기 "상황 안 돼"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발행이

2021-07-12 21:50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

2021-07-12 20:49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예산실과도 상의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며 “국회 요

2021-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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