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28조 원 규모 국채 발행…“재정 건전성 큰 타격”

입력 2021-11-25 16:05

코로나19 지원과 반도체 산업 투자 목적 자금 조달
마이니치, 닛케이 등 주요 언론 정부 재정 건전성에 의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이 2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 현지에선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 대책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22조1000억 엔(약 228조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채 발행은 26일 각의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며, 국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은 31조6000억 엔으로 추산된다.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확보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 엔이 투입될 예정이며, 컴퓨터 반도체 제조업 지원에 6170억 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1100억 엔이 투입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도매업계에 800억 엔이 지급되며 국내 여행 장려책인 ‘고 투 트래블’에는 2685억 엔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직후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수십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연말까지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 국내 경제 활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내수 확대를 공언했다.

다만 기시다 정권의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채 발행은 추경 대부분이 부채로 충당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회계연도 세수는 기존 예상보다 6조4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6조1000억 엔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경제 대책 재원과 관련해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국채 상환 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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