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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김성은 주건협회장 “건설업 전향적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2025-12-31 11:08
롯데케미칼·HD현대 1호 '빅딜' 임박…석화 구조조정 속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확정한다. 8월 석화업계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연말까지 재편안 제출을 위한 데드라인이 임박한 만큼 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조만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충남 대산 산단 내 양사

2025-11-16 11:09
석화 구조조정 1호는 대산…여수·울산 다음 타자는?

12월 대산산단 구조조정안 발표 유력여수·울산산단 논의 진척 더뎌“구조조정 시작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생존을 위한 구조개편에 나선 가운데,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산을 신호탄으로 여수와 울산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산단별 여건이 다르고 기업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구조조정 착수 시점

2025-10-27 14:37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시론] ‘미묘한 변화’ 감지되는 美 관세정책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의 날’을 말하며 전 세계 185개국에 대해 보편관세 10%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주요 교역국 57곳에 대해 추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충격에 글로벌 금융 시장은 요동을 쳤다. 급기야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불거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에 대한 90

2025-07-06 19:38
신영증권 "HMM, 컨테이너 운임인상 가능성…목표가↑"

신영증권은 5일 HMM에 대해 컨테이너 운임 인상 가능성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2만8000원을 제시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한 주 만에 무려 30.7% 상승하여 2,072.71포인트를 기록했다"며 "미국이 5월 중순 이후 중국과 유럽을 대

2025-06-05 09:39
중소 보험사 부실 피해, 결국 소비자 몫…킥스 비율 살펴야 하는 이유 [벼랑끝 중소 보험사 上]

건전성 취약한 중소사⋯킥스비율 50% 이하 속출 일부 중소 보험사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K-ICS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로 사실상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KDB생명(158.2%), 하나손해보험(1

2025-05-28 05:00
“지방은 유예, 수도권은 정조준”...3단계 DSR 정밀규제 나선다

수도권만 1.5% 가산금리지방 0.75% 연말까지 유지"현실적 조치", "모두 유예" 분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비수도권 차등적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차등 강화의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

2025-05-20 18:24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2025-04-02 17:05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美, 볼트·너트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자동차 부품 및 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관세 적용 유예산업부, 대응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안덕근 산업장관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 시행 즉시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미국이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미 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범퍼·

2025-03-10 15:57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2025-02-13 18:01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롯데케미칼, 19일 사채권자와 담판…재무 부담 숨통 트일까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한 14개 회사채 대상'이자보상배율 5배 유지' 조항 삭제 여부 관건EOD 선언 가능성 낮아…리스크 제한적 롯데케미칼이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재무 위기 진화에 나선다. 가용 유동성과 부채비율이 안정적이고, 앞서 그룹이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놓은 만큼 추가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4-12-18 15:32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10개 대학 못받는다…14곳 경영 ‘빨간불’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10곳의 대학이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14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등이 저조해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10곳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2024-12-12 19:00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산업부, 민관 대응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업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

2024-09-24 10:37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2024-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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