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도쿄의 고급 쇼핑 지구인 긴자 등지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물가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지만, 이곳의 일본인들은 대부분 서빙과 청소를 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일본 고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쇠고기인 와규와 같은 고급 소비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1960년대 이후...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령화 국가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이주민 정책 문제를 의욕적으로...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버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2%로 0.7%P 하락했다.
다만, 이 같은 격차 완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했다.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정규직(2만4799원) 증가율(1.6%)이 비정규직(1만7586원) 증가율(2.0%)에 못 미쳤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 변동에 따른 기저효과다. 2022년 6월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이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3만 명(전체의 9.2%), 100만~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254만1000명(11.5%)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7%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셈이다. 다만 1년 전보다는 해당 비중이 2.6%포인트(p)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이 0.1%p 늘고, 200만~300만 원 미만이 2.6%p 감소한 영향이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은 32.2%, 25~54세 여성은 43.1%로 OECD 평균(각각 47.2%·50.3%)를 크게 밑돈다.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외의 고임금...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선택지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낮은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부분 취업하는 데 기인한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가 대표적인 예다. 해당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총 103만 개를 제공할...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기사들이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미국 CBS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라이버 노조인 라이드쉐어드라이버유나이티드는 “이번 겨울에 우리 모두가 느낀 상당한 임금 감소에 항의하기 위해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가입된 ‘앱 근로자를 위한 정의’...
건설업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며,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 직종별로도 음식 서비스직, 돌봄 서비스직 등 상대적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구인·채용이 늘었다.
직능수준별로 구인인원의 68.3%, 채용인원의 69.5%가 중졸 수준 이하와 고졸 수준 업무였다. 대졸·석사 수준과 박사 수준...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전년 8.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일상회복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 증가가 겹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내역별로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와 상여금·성과급 합계)은 476만4000원으로 3.0%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에서 정액·초과급여는...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더해 근로자가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39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원(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421만3000원으로 1.4%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74만5000원으로 0.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