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단장 김회재)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이 2008년 설립한 동수토건이 2014∼2018년까지 부산시·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6억 원의 공사용역을 직·간접적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2조 86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5일 재난 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막는 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