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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초중등-고등교육 '제로섬' 지양…"AI·반도체 시대 대학 투자 골든타임""OECD 중 초중등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낮은 나라 한국·그리스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예산 경쟁

2026-07-15 14:00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6-02-13 12:00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기재차관 "재정정책에 AI연구성과 활용…글로벌거버넌스 역할 중요"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재정 정책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2025-09-26 11:30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

2025-09-09 06:00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김문수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잠재성장률 3% 달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 젊음의 거리에서 ‘일자리 중심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 ‘MS(More & Secure) 노믹스’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MS노믹스는 기술·고용·교육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2025-05-30 15:04
“글로벌 출시 이후 1년 이내 국내 출시된 신약 5% 불과…약가 제도 개선 필요”

“글로벌에 최초로 출시된 이후 1년 이내 한국에 출시된 신약의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국내 보험 약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이

2024-11-06 13:05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2024-08-22 16:03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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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1년만 늦춰도 경제 불안정 17% 급증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단 1년만 늦춰져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

2025-06-2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