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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산업개혁 제대로 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처음 제시됐고, 3개월의 작업을 거쳐 나온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청사진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여당, 민간기업, 민주노총을 뺀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력 결

2020-07-14 17:29
[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분야에 국비 114조 등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녹색 분야에서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2020-07-14 14:15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사들이거나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모두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장기미집행

2020-07-06 05:00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공유지 공원은 유지돼야

2020-06-29 13:27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

2020-06-29 11:00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2020-06-01 16:3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0-05-25 20:01
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0-05-25 15:20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재정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도 수립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2020-05-25 15:04
안도걸 예산실장 "내년 예산안에 지자체 혁신 프로젝트 건의ㆍ관심" 요청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와 관심을 요청했다. 안도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와 함께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주재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

2020-05-19 11:07
[사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기업자유 높여 시너지내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非)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중점

2020-05-07 17:57
전문가들, '한국판 뉴딜' 필요성엔 공감…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부족

정부가 7일 내달 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내놨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2020-05-07 15:01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도로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2020-05-07 11:15
[데스크칼럼] “그때 알았더라면···”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까지 방역에 고전하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선언했다. K 방역

2020-04-28 05:00
코로나에 건설업 일자리 최대 11만개 증발…건설투자도 1.9조~10.1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설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코로나 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건설 투자가 지난해보다 3.2~6.2%(1조9000억 원~10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2020-04-21 15:38
정부 "수소 경제, 핵심기술 선점과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수소 경제가 ‘한 차례의 유행’처럼 끝나지 않고 수소가 미래 주력 에너지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면 정부재정과 민간자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핵심기술 선점과 기반조성’ 부문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수소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방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0-04-01 14:23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로 글로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변동성 확대 불가피”

6일 증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글로벌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었다. 다만, 미 증시 급등 요인이 전일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감

2020-03-06 08:40
정부, 올해 '한국형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안 마련…내년 예산 반영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우리 경제는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

2020-02-19 10:20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0일부터 15일간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 협의회에 나선다.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

2020-02-10 10:46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

2020-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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