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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2024-05-14 16:38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공사비가 올라서 착공을 못 하거나, 재정 발주 공사의 경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2024-05-14 15:48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2024-05-14 14:5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2024-05-14 12:00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국채 매입 축소로 일본은행이 정책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했다.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과 엔고 진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닛케이지수는 한때 3만7969.58까지 하락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한때 0.940%를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약 반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

2024-05-13 17:06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현재 136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깜짝 인상했다. BI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2024-05-13 17:04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5-13 16:53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제2금융권의 자기자본 및 기적립 충당금 규모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 대비 제고된 상황이고, 그간의 각종 규제 및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무분별한 확장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3개 업종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2.4~7.0%로, 관련 손실 규모는 각 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2024-05-13 16:41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2024-05-13 16:04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여러 지표상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물가를 심화할 수 있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민생지원금 등을 염두에 둔 보고서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수 개선 여지가 있으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2024-05-13 12:00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총재는 “전망 오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기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감하게 한 걸음...

2024-05-13 06:0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2024-05-13 05:00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與 새 지도부와 민생정책 긴밀히 협력할 것” 국정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 3년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4-05-12 17:06
"'평누도' 싫어요"…집값 떨어질까 이사간다는 경기북부민들 '난색'

다산총연은 "이 모든 문제의 선제적 해결 없는 분도 추진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일 뿐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자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향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분리될 경우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불안감도 존재하는 분위기다. 실제...

2024-05-12 15:59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예정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2 15:00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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