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30대 여성은 만혼·비혼 등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정보통신업 등에 잔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선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점을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선발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JPO는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을 선발해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다. 학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이상)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2명을 선발해 ADB에 파견할...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발병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질병과 관련된 안내·교육을 제공하고, 추적 관찰 및 체계적인 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 케어는 케어닥 케어홈 등 자사 시니어 주거 전 시설과 케어닥이 위탁 운영 중이거나 협력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케어닥은 질병 발현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개인별 건강 관리의 목표와...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1기는 1년간 △멘토링 프로그램 △셀럽 강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재능있는 청소년ㆍ청년에게는 재능 계발을 위한 심화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코칭이 지원된다. 또한, 생계비와 장학금도 지원해 재정적 부담도 덜어준다.
우리은행은 '우리 꿈.꾸.당'을 매년 1회 선발하고 수료한 이들과 지속해서...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그러나 최종 낙찰가가 4301억 원 넘게 치솟으면서 재정 출혈에 대한 우려는 커지게 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일 차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가 5G 28㎓ 주파수를 거머쥐게 됐다.
최대 50라운드의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단계 경매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을...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됐다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7개국 대상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대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계부처 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