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심 의원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
검찰이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29일 국회 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근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강신욱 신임통계청장을 불러 새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계청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김재훈 전 주(駐)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기획예산처 사회재정 1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 안건이었던 ‘재정혁
미국과 중국이 17~18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2차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
1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거액의 보조금을 통한 산업 진흥책을 고수하는 등 대립이 여전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은 전날 17~18일 양국의 2차 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전격 해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정보원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요청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관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 이사회는 이날 이원식 원장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고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이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혐의가 짙은 10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
내년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약 2만3000명을 채용한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알리오 공시 기준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총 2만287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기관별 채용 계획은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를 노린 해외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통계청 등 재정정보원의 보안관제대상기관 7곳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는 16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연간 60조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중복·부정 수급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센터 직원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리다 최근 적발되는 등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해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e나라도움은 예산편성, 사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