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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ㆍ독과점’ 에너지 공공기관에 메스…유사ㆍ중복 기능 통합

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을 개편해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한 부작용 논란에 무분별한 투자로 눈덩이 손실을 떠안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선 핵심 자산매각과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메스가 가해진다.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2016-06-14 12:00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5곳 통폐합…29곳 기능개편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2016-06-14 12:00
기재부 직제 개정…기후경제과ㆍ재정분석과 신설

기획재정부는 31일 직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기후경제과를, 재정기획국 내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후경제과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

2016-05-31 14:25
한국재정정보원 초대 원장에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 선임

한국재정정보원은 초대 원장에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이 원장은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정보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재정정보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2016-05-27 17:09
[인사] 2016년 2월23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정책기획관(부총리비서실장) 최상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박영각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장관정책보좌관 김민구 △국립외교원 파견 이정도 ◇과장급 △장관비서관 천재호 ◇승진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기획재정담당관 안병주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제도기획과장 송복철 △부총리실 정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인희 △산업정

2016-02-23 07:49
나랏돈 씀씀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된다. 그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

2016-01-29 11:03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에 강영수 과장 발령

금융위원회는 7일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삼성경제연구소로 파견가는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의 빈자리를 강영수 신임 과장이 맡게 됐다고 밝혔다. 강영수 과장은 행시 4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회계제도과, 차관실, 은행 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쳤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 은행과, G-20 정상회의 준

2016-01-07 15:54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규모 1조1135억 공공기관 중 '1위 '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중 보조사업 규모와 사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1조1135억원)가 차지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4995

2015-12-22 13:44
베트남ㆍ인니ㆍ캄보디아, 한국 디지털예산시스템 노하우 전수 요청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재정분과회의가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열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과 한국이 주도해 만든 이 협력체는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효율적인 재정 제도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출범시켰다. 특히 이번 분과회의 주제는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방안'으로 각국이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례

2015-12-04 16:46
아ㆍ태 재정협력체, 한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체험

아ㆍ태 재정협력체(PEMNA) 재정분과회의가 서울과 대전에서 14개 회원국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열렸다. PEMNA는 세계은행(WB)과 아ㆍ태지역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20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다. 이번 회의 주제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방안'으로 도입과정에서의 변화관리전

2015-12-04 16:21
[인사] 2015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대변인 정무경 ◇부이사관 △협력총괄과장 이헌태△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서기관 △인사과 황경임 △문화예산과 임혜영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제도기획과 김정애 △국제경제과 이혜 ◇기술서기관 △재정정보과 이용안 ◆강원도 소방본부 ◇

2015-10-28 07:58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협력총괄과장 이헌태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서기관 승진 △인사과 황경임 △예산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정애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혜림 ◇기술서기관 승진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이용안

2015-10-27 16:02
송언석 차관 “한국 2~3% 저성장에 재정 부담...민간투자-소비활성화로 타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국의 저성장 부담을 민간투자와 소비활성화로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27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재정 협력 국제 세미나의 개회사를 통해 “대외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 왔던 한국이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시장의 상대적 부진으로 2~3% 수준의 저성장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2015-10-27 09:15
[인사] 2015년 10월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국민안전처 ◇국장급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안영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보임 △전용예선팀장 문인정

2015-10-27 07:38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2015-10-26 14:13
기재부 등 9개 부처 합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ㆍ관리를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1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돼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으로는 윤병태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015-10-01 10:33
OECD 국제재정포럼 “재정당국 역할 보다 강화해야”

기획재정부는 21~22일 양일 간 열린 제4차 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재정당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개발은행(IDB)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미국·호주 등 각 국의 재정관료 및

2015-09-22 16:01
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잠재률 높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율 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

2015-08-12 11:03
정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추가 중복기능 통폐합 착수

정부가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적 중복 기능 조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2015-08-12 10:30
최경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2015-08-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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