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

13차 재정전략협의회,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을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