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재정포럼 “재정당국 역할 보다 강화해야”

기획재정부는 21~22일 양일 간 열린 제4차 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재정당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개발은행(IDB)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미국·호주 등 각 국의 재정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존 블론달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은 “재정당국이 실제 정책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폭넓게 축적, 관리해야 한다”며 “개별부처의 비용분석과 재정개혁 추진 등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부처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과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오스트리아 감사원 차장은 "재정 당국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 및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아키 히로미쓰 일본 OECD 대표부 재정관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격년으로 개최되던 포럼을 내년부터는 매년 열어 국제기구, OECD 회원국과의 재정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