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건전화, 세율보다 성장잠재률 높여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율 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안정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ㆍ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낼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ㆍ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ㆍ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ㆍ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