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3년 연속 상승…유동화·대환보증 변제액 6배 이상 폭증 코로나 지원 이후 현상, 신보 "부실률은 관리 범위 내” 4분기 재해·재난 기업 ‘부실특례’ 도입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4분기 도입 예정인 부실특례 제도가 부실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착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신보 재정정보공
정부가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통계 종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통합·학습·인공지능(AI)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은 연내 구축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2일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재정정보 공개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후임으로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25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42일간이다.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27일 예정돼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2007년부터 운영해온 현 예산회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개별부처 홈페이지와 재정정보공개플랫폼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 통합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 설명자료는 총 7708건으로, 예산사업의 목적·근거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공개 시기가 이전보다 당겨졌고 필수 기재사항도 사업지원형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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