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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

2017-02-28 15:02
유일호 부총리 “대규모 사업 관리 개선해 재정누수 줄인다”

정부가 재정누수 위험을 줄이고자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해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

2017-01-19 14:49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제ㆍ재정 운영의 만전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계책이라는 뜻의 만전지책은 후한 시대의 역사서인 후한서 유표전에 실려 있는 사자성어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2016-12-27 15:34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2016-10-20 11:46
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

2016-09-27 11:24
유일호 "국제행사 재정에 큰 부담…총 사업비 관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제행사는 경쟁적인 행사유치, 행사의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2016-09-07 14:44
유일호 “철도 민자 범위 확대…절차 1년 6개월 이상 단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자 추진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6-07-06 10:00
정부, 부처별 통신망 ‘국가융합망’으로 개편…10년간 5000억원 절감

정부가 현재 부처간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 요금이 10년간 50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2016-05-26 15:51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2016-05-20 10:30
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시설 등 과잉 이용 실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 평가

2016-03-30 12:00
유일호 "사회보험, '低부담-高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

2016-03-28 15:45
[포토]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04 11:35
[포토]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 참석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2-04 11:34
최경환 부총리"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적정급여로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을

2015-12-04 10:50
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부터 1%대에 머무르고 2050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속적 세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이 되면 60%가 넘고 제도 개혁이 없을 경우엔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2060년까지 장기 재정

2015-12-04 10:38
최경환 “내년도 예산안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 0.7%포인트 제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포인트 수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

2015-11-13 11:17
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일자리알선 원스톱 지원

정부가 취업지원 및 교육과정, 고용장려금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여러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훈련도 음식, 미용 분야 위주로 마련돼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

2015-11-13 10:40
공공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평가위원별 점수 공개키로

정부가 공공부문 입찰과 계약에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최적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입찰ㆍ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조달청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

2015-11-13 10:36
추석특수로 소비심리 반짝…하반기 내수회복 난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추석을 계기로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누증, 주거비 상승 등 내수 회복의 악재가 적지 않아 연말까지 회복심리가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

2015-09-25 10:16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더 받도록 제도 개편

내년부터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기업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

2015-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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