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예산안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 0.7%포인트 제고”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포인트 수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안건이었던 입찰·계약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의 계약 등 경쟁입찰 특례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체계, 절차, 지원수준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거나 복잡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창구를 고용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효율적인 정부 자산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의 전문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